-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12일 용인 에버랜드서 제2회 정기회의 개최
- 5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재정특례 확대·핵심 사무 이양 등 공동 대응 논의
- 특별법 시행 앞두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조직권 확대 필요성 강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 권한 확대를 위해 5개 특례시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2일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판다월드 교육장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행정·재정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대표회장인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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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내년 6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재정과 행정사무에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필요하다”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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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자들이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과 재정특례 확대 등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
이날 참석자들은 특례시의 행정·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일반조정교부금 및 도세 징수교부금 확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핵심 사무 이양 ▲부시장·구청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 수요에 걸맞은 재정 자율성과 실질적인 사무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협의회 운영 세칙 개정과 특례시 공동백서 제작, 2026~202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특례시 관련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을 공유하고,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확대 논의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도 검토했다.
특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에 관한 공동연구를 비롯해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시민·공무원 대상 제도 교육, 신규 특례사무 인수인계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특례시의 행정 수요와 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권한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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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2회 정기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사진제공=용인특례시> |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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