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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6  편집부
[카메라출동] 한국언론진흥재단, 1,014억 원대 예산 어디에 쓰이나···영세 지역언론 지원은 뒷전?

- 정부광고 수수료 10%로 언론진흥·미디어교육·광고산업 지원···지역언론 체감 혜택 의문

- 2025년 예산 1,014억 2,400만 원 규모···수수료 수입과 사업별 집행내역 공개 필요

- 한국뉴스협회 회원사들, “매출 적어도 일반과세 부담···영세언론 현실 반영해야”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예산 규모가 1,014억 2,400만 원으로 제시된 가운데, 정부광고 수수료 10%의 사용처와 영세 지역언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뉴스협회 제작>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 과정에서 광고료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하는 가운데, 해당 재원이 실제 지역언론과 영세 언론사의 경영 안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언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 정부광고 수수료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면서도 정작 지역 중소언론사들은 광고 수입 감소와 세금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과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돼 왔으나, 현재는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중심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체 운영재원이 수수료만으로 충당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재단의 2025년도 예산 규모는 1,014억 2,400만 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광고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과 실제 영세 지역언론 지원에 사용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정부광고 수수료 10%···언론진흥 명목으로 다양한 사업에 사용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정부광고 수수료의 사용' 자료에 따르면 정부광고를 의뢰한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은 광고료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안내돼 있다.

 

재단이 공개한 2023년 기준 자료에는 언론진흥기금사업 390억 원과 법인회계사업 346억 원 등 총 736억 원 규모의 사업 및 재원 운용 현황이 제시돼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뉴스미디어 진흥 91억 원, 뉴스유통 구조개선 31억 원, 언론공익사업 80억 원, 여유자금 운용 188억 원, 언론진흥사업 125억 원, 정부광고진흥사업 221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빅카인즈 운영 28억 원, 뉴스콘텐츠 공용 인프라 구축 25억 원, 미디어교육 35억 원, 언론인교육 22억 원, 정부광고협업 102억 원, 광고발전지원 73억 원 등이 제시됐다.

 

다만 해당 자료는 2023년 기준으로 2025년도 예산의 실제 집행내역과는 구분해야 한다.

 

문제는 상당한 재원이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작 영세 지역언론이 체감하는 직접적인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 지역 중소언론 지원한다지만···광고 지급 기준은 매출액 중심?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일부 공익광고 등 지원사업은 대형 언론사보다 지역언론이나 중소규모 언론사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연간 두 차례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매출액 등 일정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세언론사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언론은 대형 언론사와 달리 안정적인 광고 수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 매출 실적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영세언론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공익광고 지원사업의 정확한 선정 기준과 매출액 제한 여부, 언론사별 지급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영세언론 세금 부담도 문제

한국뉴스협회 일부 회원사들은 정부광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과세유형 문제도 영세언론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사업자나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정부광고 거래와 세금계산서 발급에 상대적으로 대응하기 수월하지만, 간이과세 사업자는 거래 조건과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고 매출이 적은 영세언론사가 정부광고 거래를 위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회계처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정부광고 참여가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계약 조건과 세법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회원사들은 취재 교통비, 통신비, 신문 제작비, 전산시스템 이용료 등 각종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세무상 공제 요건이 달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 수수료 부담은 정부기관지역언론 광고비에는 영향 없나

정부광고 관련 법령과 재단 안내자료에 따르면 정부광고 수수료 10%는 원칙적으로 광고를 의뢰한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재단이 모든 언론사의 광고대금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직접 공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한정된 홍보예산 안에서 광고료와 수수료를 함께 편성한다면 언론사에 실제 배정되는 광고비가 줄어드는 간접적인 영향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수수료 부담 주체뿐 아니라 실제 광고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지역언론에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1,014억 원대 예산···영세 지역언론에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인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산업 발전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정부광고 수수료를 주요 재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지역언론과 영세언론의 경영 안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특히 2025년도 예산 1,014억 2,400만 원 가운데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 등 기타 재원의 비중을 구분하고, 실제 지역언론 지원에 집행된 금액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형 언론사와 중소언론사에 대한 지원 규모, 공익광고 선정 기준, 매출액에 따른 지원 제한 여부 등도 검증돼야 한다.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10%가 법률에 근거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적정한지, 수수료 수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언론진흥의 성과는 재단의 예산 규모가 아니라 지역언론과 중소언론이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인 취재·보도 환경을 확보했는지로 평가돼야 할 것이다.

 

[한국뉴스협회]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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