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반 구성…도내 학교 신·증축 공사현장 8곳 점검
- 무면허 시공·일괄 하도급·공사대금 지연 등 불법행위 집중 확인
- 위법행위 적발 시 공사 중지·계약 해지·고발 등 무관용 대응 방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학교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내 학교 신축 및 증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여부와 건설근로자 보호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관리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학교 공사현장의 계약 이행 적정성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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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도내 학교 시설공사 현장 8곳을 점검하고, 불법하도급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점검 대상은 ▲(가칭)동탄11고 ▲(가칭)동탄13중 ▲(가칭)양산1중 ▲(가칭)봉담2-1초 ▲(가칭)금토초 ▲(가칭)미사4고 신축공사 현장과 ▲성남 희망대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시흥 소래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공사 등 총 8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비롯해 무면허 시공과 일괄 하도급,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지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및 지연 신고 등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신설한 학교신축계약팀과 교육지원청 계약·시설팀 담당자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합동점검반은 계약 관련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공사 관계자와 건설근로자들을 면담하는 등 실제 공사 운영 실태를 살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단과 시공사에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건설근로자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경미한 지적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건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와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요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병엽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불법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청렴하고 안전한 경기 교육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학교 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 예방과 시공 품질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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