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진각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비 4억 8천만 원에서 8억 원으로 약 65% 증가
- 다섯 차례 설계변경·준공 지연 문제 제기…지체상금 부과 여부 검토 요구
- 접경지역 평화정책 지속 추진과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임진각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 증가와 준공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임진각 환경시설 공사의 예산 증액 경위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손 부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도급공사비는 당초 약 1억 3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관급자재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 역시 약 4억 8천만 원에서 8억 원으로 약 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5월 착공 이후 다섯 차례의 실정보고와 설계변경 등을 거쳐 2026년 7월 준공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초기 조사와 설계 및 공사 관리가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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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손희정 부위원장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임진각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공사비 급증과 준공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관리·감독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이에 평화협력국장은 지하매설물도에 오류가 있었고, 파주시와 협의한 관로 연결 내용이 실제 현장 여건과 달라 추가 공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부위원장은 “추가 공사가 필요했다는 설명만으로 사전 준비와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비 증가와 사업 지연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와 현장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사항을 구분하고, 책임 소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장 역시 공사비 증가와 준공 지연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초 설계의 문제인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변경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사유가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감사장에 ‘평화가 경제다’라는 피켓을 내걸고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화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도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파주와 연천에 평화는 곧 경제의 문제”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평화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캠프 그리브스 관람객 출입 확대 등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군부대와의 협력 강화를 주문하고, 군 출신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DMZ·평화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평가대상 확대와 평가기준의 일관성 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손 부위원장은 “청렴도 평가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실질적인 개선 조치와 후속 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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