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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7  편집부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전국 시도의회 결집…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주재…지방자치 권한 강화 논의

- 국회 지도부와 지방의회법 제정 협의…전국 지방의원 공동 대응 강조

- 지방재정 확충·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제도개선 건의안 제출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전국 지방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의장은 지난 16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열린 ‘2026년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를 주재하고,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을 비롯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 지난 1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지방자치 권한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남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언급하며 지방의회 간 연대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한 사실을 설명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남 의장은 “지난 전국 지방의원대회는 전국 지방의회가 한마음으로 움직일 때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한 자리였다”며 “최근 국회 지도부와의 면담에서도 지방의회법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등 하나씩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어 광역과 기초의 구분 없이 전국 지방의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현안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다.

 

남 의장은 “한 지역에서 시작된 고민이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지고 정부와 국회의 정책을 바꾸는 힘이 됐으면 한다”며 지방의회 간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뿐 아니라 ▲60세 이상 국민 대상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차원 방제체계 구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별 주요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수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40.3% 인상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재원 감소 방지 및 지방정부 참여 보장 ▲소방공무원 인건비 50% 국비 분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참석자와 기념품을 교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남 의장은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협의회의 힘”이라며 “의장님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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