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 시장군수협의회 첫 참석…지방재정 현안 논의
- 소방공무원 인건비·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 공동건의
- 도내 24개 시군 지방우대지수 최하위 지원 권역 분류에 개선 요구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지방재정 확충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소방·복지 분야의 국가 재정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 등 지방정부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현직 경기도지사가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시군 현안을 직접 논의한 것은 경기도 역사상 처음이다. 민선9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7월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
|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국가 재정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추미애 지사는 이날 “소방재정은 아직도 완결이 되지 않았다”며 “지방소비세 비율도 40%까지 올려야 지방 살림살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정은 결코 경기도만 따로 나갈 수 없다”며 “31개 시군이 한몸으로 같은 방향으로 도민을 위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재원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과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4개 시군이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지표 등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시군은 수도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별 재정 여건과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 ▲ 1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내 시장·군수들과 소방·복지 분야 국비 지원 확대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정부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산신도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건의’ 등 지역 현안도 논의됐다.
추 지사는 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건의와 관련해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경기도가 주관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방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재정적·행정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31개 시군이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대응해야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지키고 도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동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31개 시군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 ▲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 참석자들이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31개 시군의 협력 강화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한편 추미애 지사는 정기회의를 마친 뒤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도시 운영 사례와 주요 시설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차량에 직접 탑승하고 재난·안전·교통 분야의 첨단 대응체계를 확인하며 스마트도시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점검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