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체납 3,644명·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 385명 명단 공개
- 법인 최고 체납액 77억 원…1억 원 이상 체납자도 357명
- 재산 압류·가택수색·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제재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의 명단을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총 2,233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3,644명에 1,6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85명에 5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400명(1,126억 원), 법인 1,244곳(570억 원)이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4명(183억 원), 법인 111곳(354억 원)으로 나타났다.
 |
| ▲ 경기도가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체납액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2,551명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이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62명,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59명,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357명에 달했다.
특히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인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은 취득세 등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액 체납자인 ‘사우5A도시개발조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지방세 부문 이모 씨가 취득세 등 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 하모 씨가 개발부담금 등 20억 원을 각각 체납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2,488명으로부터 총 294억 원을 징수했으며, 납부 내역과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뒤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체납 세목과 체납액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명단 공개는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