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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8  편집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 철도 운영비 지자체 부담 개선·버스정책 대안 모색

- 도시·광역철도 연장에 따른 운영비 분담체계 개선 연구 중간보고

- 지자체별 분담 기준 불균형 지적… 국가 재정지원 필요성 제기

- 고찬석 회장 “교통 현안 다각적 분석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회장 고찬석 건설교통위원장)가 지난 17일 도시·광역철도 연장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 문제를 점검하고, 경기도 버스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이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광역철도 연장에 따른 지자체 운영비 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회와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철도 운영비의 지자체별 분담 기준을 분석하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버스정책 연계 방안 등을 모색했다.

 

▲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가 도시·광역철도 운영비 분담체계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고찬석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지난 10월 시작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맡은 한국교통대학교 김주영 교수는 철도 건설비와 달리 운영비 배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족해 동일한 철도사업에서도 지자체별 분담률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운영비 발생 원인과 지역별 교통서비스 수혜 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 자문과 복합지표의 타당성 및 가중치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연장형 도시·광역철도의 운영비를 원인자 부담방식에 따라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현행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철도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진행된 제2차 세미나에서는 경기연구원 김채만 의정연구센터장이 '경기도 버스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 센터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구분과 운영체계, 노선형·구역형·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의 특성, 경기도 버스운영체계의 변천 과정과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참석 의원들은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통수단 간 연계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고찬석 회장은 “건설교통 분야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고민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현안 분석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가는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연구회는 고찬석 회장을 비롯해 김철환·윤순옥 부위원장 등 총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내 교통·건설 분야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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