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 컨설팅 통해 운영체계 개선 방안 논의
- 주민자치위원 선정 절차·사무국 운영 등 조례 개정 방향 집중 검토
- 도농복합도시 특성 반영해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 역량 강화 모색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주민자치회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18일 동탄구청 7층 중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 컨설팅'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주민자치 전문 컨설팅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주민자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2019년 화성형 주민자치회 도입을 추진한 이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을 진행해 현재 29개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간 생활환경 차이와 읍·면·동별 주민자치 역량 및 운영 여건이 서로 달라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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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8일 화성특례시 동탄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 컨설팅'에서 관계자들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와 운영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이에 시는 지난 4일 동탄7동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컨설팅을 열고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방향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 등을 검토했다.
이어 진행된 2차 컨설팅에는 김상광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지원단 주민자치지원과장,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희 안전과학기술연구원 연구소장, 김일식 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화성특례시에서는 유운호 자치행정국장과 김근엽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방향과 주요 조항의 법적·제도적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과 선정 절차, 위원 구성 방식, 사무국 운영체계 등을 놓고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화성특례시의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으며,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관련 법령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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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 컨설팅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화성특례시는 향후 추가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과 관련 정책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유운호 화성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권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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