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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4/19  편집부
수원시장, 민원발생 행정 눈감은 수장인가?

고색동 농지 답 904-4번지 무허가 관리사무실 화장실 출입구


수원시가 고질적으로 불법관리해오고 있는 건물들을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중부뉴스가 지난해 826일 자 지면에 20년 전 개발준공 된 수원 월드컵경기장 영리목적 운영을 경기도와 수원시 간 6:4 비율로 견제 없는 불법 극성과 월드컵경기장 일원 지적법 위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농지 228번지, 임야 산5-1번지, 구거461번지 외 100여 필지 토지개발 형질변경 후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기사 보도 후, 정부 국민신문고에 이와 관련된 민원을 신청한바, 수원시는 20년 전 완공 사용되고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이 현재 도시계획상 공사 중이라고 해명한 후, 긴 한해가 지나가도록 잘못된 행정 그대로 시정 조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수원시 관내는 동서남북 민원제보가 갈수록 태산이다.


고색동 농지 답905-11번지 생산녹지지역 일원 다목적 체육시설

수원에 사는 이모씨의 제보로 취재기자가 고색동 생산녹지지역 서수원 체육공원 찾아 상세 취재 들어가 보니, 권선구 고색동 농지 답904-4번지 내 단독 관리사무실과 현대식 화장실은 무허가 건축물로 운영되고, 고색동 농지 답905-11번지 외 30여 필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과 교육복지연구실, 대형 실내 게이트볼장, 시청 체육선수 휴게실 등이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개발 준공 후 지적법상 60일 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위반 상태로 지적공부 상 생산녹지 내 우량농지로 방치상태다.

 

한편 수원시민 이모씨는 일반인이 무허가 건축물로 사업운영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의 고발 및 형사처벌 등이 따르게 되며, 사법적 처벌행위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해지게 된다.”고 하면서 모범이 될 행정기관이 위법을 하면 되겠느냐?”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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