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빛민원실 김경숙 베테랑팀장, 가족관계등록 창설부터 주민등록까지 전 과정 지원
- 60년 만에 법적 신분 회복…"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강모(1964년생) 씨는 60여 년 동안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친척집으로 보냈고, 이후 보육시설과 일정한 거처 없는 생활을 이어오면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삶을 살아야 했다.
주민등록이 없어 의료보험은 물론 복지·금융서비스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강씨의 오랜 소망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을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찾았지만 "등록이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됐고, 결국 수십 년 동안 신분 회복을 포기한 채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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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강모 씨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김경숙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팀장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0여 년 만에 법적 신분을 회복한 강씨는 의료·복지서비스와 금융거래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 |
전환점은 지난해 8월 수원시청 새빛민원실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강씨의 사연을 접한 새빛민원실 김경숙 베테랑팀장은 생활 실태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신분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김 팀장은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를 안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수원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을 청구한 것을 시작으로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또 법률 전문가 상담을 연계하고 법원 제출 서류 준비부터 심문기일 동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강씨의 법적 신분 회복을 지원했다. 수원가정법원과 구청, 행정복지센터 방문에도 동행하며 행정 절차를 세심하게 도왔다.
마침내 지난 6월 18일 수원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했고, 같은 달 24일 창설 신고와 주민등록 신규 등록이 완료됐다.
60여 년 만에 법적 신분을 되찾은 강씨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료·복지서비스 이용과 금융거래 등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강씨는 "호적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여러 관공서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만들지 못해 좌절했는데, 베테랑팀장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며 "이제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이재준 수원시장님께도 꼭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중부뉴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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