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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11/28  편집부
우리 경제 정치인에 달려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5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가 나라별로 방문해서 얻은 경제적 성과에 대해 브리핑을 가졌다.


한국에는 불공정한 무역 거래를 다시 협상하고,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은 군사 장비 구매 계약을 맺고 갔다.


이로 인해 미국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자랑하고 있다.


과연, 한국 대통령은 어떤 자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거라 생각이된다.


오늘날 기술 세계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보니 경제 분야의 변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 환경 속에서 정치인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여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서양의 초강대국 정상들이 각국의 이기심을 버리고 여러 국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지는 의문이 가는 시점이다.


오늘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살아 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힘의 구조는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힘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강대국인데 강대국들만 모인 배타적 집단이 서방선진 7개국 즉, G7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전 세계적 금융 위기를 채결 할 수 없을 것을 알고 있다.


현재 경제력은 이전에 비해 각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 초강대국 집중의 경제에서 다국적으로 힘의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아직도 초강대국들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국가들의 힘도 점점 더 세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국은 2012년 국내 총생산 G.D.P의 4%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면서 선진화된 혁신국가로 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2018/년은 지방의 단체장을 선택을 하는 해다.

단체장은 시‧군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실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당면 문제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라는 데에 대체적으로 합의로 보고있다.


내년 6월이 선거에 후보자 공약에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해소가 들어있지 않는다면 그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므로 후보자 자격이 없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 판단을 하기위해서는 일자리가 줄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주요 정책을 실현할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정치인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과제는 아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문제점부터 해결돼야 규제된 숨통을 틀 수가 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선수들에게 경기할 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저것 다 묶어 놓고 경기하라고 하면 제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제4차 산업으로 선진국들은 뛰고 있지만 우리는 각종 규제로 먼산만 바라보고 있다.


한 예로 대마 산업도 그렇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마법을 합법화하여 매년 수조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일부 환각 환자 때문에 사회 질서가 혼란스럽다며 대마법을 규제해 놓고 있다.


자본이 없는 나라에서 있는 자본마저 묶어놓고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푸는 것이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은 어떤 것이 우선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게 내일을 내다보고 정치하는 그런 정치인을 찾고 있다.


정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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