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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2/07  편집부
온라인 폐차 등장 대포차 발생우려

- 정부 ICT 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근거 마련

- 자동차 폐차 재활용협회 불법 온라인 성행 우려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폐차장이 있는 곳으로 문의하여 폐차 절차를 발급해 왔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폐차까지 등장 무등록 폐차 업소가 성행하고 있어 폐차처리 놓고 무질서가 우려되고 있다.

 

수원에 사는 김모씨는 "이번 법령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폐차견적, 수거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유사한 불법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편법 혹은 불법으로 영업을 할 염려가 있고, 이로 인한 탈세 및 대포차량으로 인한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화성시에 사는 A모씨는 현재 온라인에서 불법폐차 중간 딜러가 활개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폐차는 장담할 수 없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단속할 방법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에만 517곳의 폐차장이 있지만 폐차 중간 딜러들이 성행 폐차 대금을 받고 일부는 폐차 대금을 날리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불법 중간 딜러들을 단속에 들어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협회에서도 그동안 정부 방침에 의해 폐차장을 허가제도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폐차장이 우후죽순 생겨나 과대 경쟁이 발생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무허가 딜러와 중간 온라인 소개업체까지 생겨나고 있어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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