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진과정 국내는 거북이 걸음 하는 사이 이미 선직국에서는 토기같이 실속을 챙기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는 앞을 내다 볼 수가 없다.
그나마 지난해 말 신창현의원 외 11명이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국회 본희의를 거쳐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
일부 개정에 따라 3월 12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센터에서만 수입해 사용 하도록 물꼬가 트였다.
지금까지 국내는 대마 규제가 심해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대마 초 섬유 또는 종자 체취, 공무 수행 및 학술 연구 목적 외는 엄격히 접근을 규제해 놓았다.
반면 외국에서는 칸나비디올<CBD>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는 그나마 48년만에 대마법 일부 개정으로 대마 의약품을 일부 수입 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의료용 대마가 연구 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높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르는 암, 알츠하이머 치매, 신경계질환자 증가되고 있다. 65세이상 노인인구 736만명(전체 인구의 14.2% 차지)에 이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17년)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진료비 69조 천억원, 노인 진료비 28조 3천억원(전체 진료비 41% 차지)확인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에 의하면 희귀질환은 7,000여종으로, 환자는 2억5천만명, 국내에도 1,066종의 희귀질환이 등록돼 있으며, 2017년 현재 75만명으로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
의료 선진국에서는 항암제, 치매, 뇌전증, 다발성경화 치료제 개발되고 있다.
대마는 친환경식물로 의약품, 농・축・식품, 섬유, 건축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용적 가치가 높음. OECD가입 국가들이 환자 치료선택권 확대를 위해 의료대마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마의 유용 물질 추출, 고부가 가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되고 있다.
독일 짐머 교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나이가 들면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카나비노이드의 양이 감소하고 이후 뇌가 급격히 노화하는데, THC가 뇌속 카나비노이드를 모방해 뇌의 노화를 예방하고 인지능력을 회복시키는 작용(독일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지에 발표)을 하고 있다.
미국 David Schubert 박사 연구결과에 의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는 β-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과도하게 쌓이는 것이 원인인데 대마의 THC 성분이 아밀로이드 수치를 낮춰 주고, β-아밀로이드 수치가 낮아지면 염증성 단백질 발현도 감소해 염증과 뇌세포 사멸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영국의 뇌 전문가 마이클 크로포스 박사 CBD의 Omega-3가 뇌 용량과 뇌 활동 촉진 등으로 노인성치매 예방되고 있다.
스페인 콤플루텐세 대학 구스만박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암세포의 생명줄인 신생혈관의 형성을 차단,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성분 함유하고 있다.
미국 국립약물중독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Drug Addiction, NIDA)는 향정신성 물질인 'THC'가 암세포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동물 실험 결과 THC가 암세포를 죽이거나 그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규명됐다.
THC가 뇌 종양에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 방사선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어서 각종 관련 치료에 활용할 전망이다.
미국 의학전문 매거진의 조사에 의하면 의사 69%는 의료용 대마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종양학자와 혈액학자 중 82%는 의료용 대마초 찬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마의 효능에 대해 입증되거나, 충분히 근거가 있는 약효는 만성통증(FDA 승인.상용화된 약품: Cesamet, Marinol), 다발성 경화증 (FDA승인, 상용화된 약품: Sativex ), 뇌전증(상용화된 약품: Epidiolex) 등이 있다.
미국은 대마산업협회를 통해 식품, 의류, 자동차 부품, 건축자재 등 산업화, 시장조사기관인 IBIS월드는 2020년경 미국시장규모 134억불(14조원), 종사원수 20만명 전망되고 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미국 내 대마초 관련 시장의 매출이 2021년에는 300억 달러(약 33조 7천억원) 예상. 미국 투자은행 코웬앤코 : 2026년 500억 달러 예측하고 있다.
2015년 산업용 대마 농업법(Industrial Hemp Farming Act of 2015)을 통해 미국은 산업 대마 연구, 시범 프로그램 마련(노스캐롤라이나주)되었다.
미국 내비갠트 리서치에 따르면 친환경 건축자재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2,540억달러(약 294조 6천억원) 예측되고 있으며, 미국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대마시장 규모는 2025년 1,454억달러(165조 3천억원) 예측되고 있다.
미국 FDA 뇌전증 치료제(Epidiolex) 사용 승인(2018. 6.25)
캐나다 매클린 CEO는 대마 재배와 직접 연관된 산업 규모는 80억 달러(약 8조원), 비료 등 연관 산업까지 합산하면 전체 20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잡고 있다.
투자서비스회사(Fundamental Research Corporation)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은 3년 안에 환자 등록 건수는 1500%, 건조 의약품용 대마 매출은 연평균 성장률(CAGR) 167.13% 예측되고 있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의료 목적 대마 사용 등록제(ACMPR; Access to Cannabis for Medical Purposes Regulations)에 등록된 환자 수가 2014년 중반 8천명에서 2016년 말 13만명으로 2년 반 동안 약 1500% 증가했고, 2024년이면 등록 수가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선라이프보험(Sun Life Assurance)은 의료용 마리화나 적용, 적용 대상은 암, 다발성 경화증, 류머티스 관절염, HIV/AIDS 및 완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다.
국내 의료대마 산업화 과제를 살펴보면 이렇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 2015. 1. 9.
(의안번호 제13585호), 19대 국회때 논의 되었다가 국회 대마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 2017.11.20.(김광림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발의 2018.1.5. (의안번호 제 11285호) – 20대 국회(신창현의원 등 11명)이 발의 하였다.
안동시장에서도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동시) : 2018.3.2.(제1325호)을 전국 최초 대마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갔다.
국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국회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2018. 9. 20일 통과 됐다.
국내는 치료 목적으로 대마 제품을 구매한 환자나 그 가족이 마약밀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시한부 아들(4세)의 뇌종양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의료용 대마(대마오일)를 구입했던 엄마가 마약밀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구형. 법원은 엄마의 혐의를 대마매매로 수정하고, 아이가 아프다는 점을 참작해 6개월 선고유예 처분한 일도 있었다.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데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다.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진행 중에 있다.
대마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계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다.
의료대마와 관련한 수많은 논문에서 거론되는 효능과 효과는 동물실험에 불과하고, 인간에 대한 대규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의약품으로 활용하기에는 효능이 낮거나 연구가 부족하여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부뉴스는 국제대마분석학술연구소를 설립에 나섰다.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뇌전증 등 특정질환에서 위험성보다 치료 효과가 크다고 사료되는 경우,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효능, 부작용 등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관리(안전성 검증)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마를 신약으로 출시한 외국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후 각종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치료제로써 대마의 어떤 성분이 효과가 탁월한지 활발한 연구로 신약물질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대마의 성분이 체내에서 효과를 내는 과정은 매우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메커니즘 규명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만 국내는 민간 대마분석학술연구소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절실히 연구소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으로 중부뉴스에서 계획서를 2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로 허가신청서를 내놓기도 했다.
앞으로 정책 제언이 있다면 대마의 의료적 활용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THC와 환각성분이 없는 CBD는 치료목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선택권 보장해져야 하며 마약류 취급 변경 보고와 관련한 보고기한 합리적으로 재설정 등이 필요하고 국내는 대마의 임상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민간 인증기관이 절실하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16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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