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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4/19  편집부
수원 법원 판사의 인간미
- 수원법률구조공단, 상담사와 불편한 상담
-수원지방법원 판사, 선고내용을 자세히 설명 대조

법은 우리를 돕고 있다고 법무부는 홍보하고 있다.

 

검찰이 보는 법과 법원이 보는 법은 다를수 밝에 없다.

 

검찰은 기소권에 무게가 있다면, 법원은 피고인들의 형량을 어떻게 판결 내리느냐가 중요한 일인 가운데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403호 실에서 오전 선고한 피고인들을 보게 됐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관심 가질수 밝에 없는 가운데 법정은 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리에서 담당 판사는 피고인들의 선고 판결 내리면서 혹시 선고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꼭 1주일 내에 항고 하라고 피고인들에게 주문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됐다.

 

일반적으로 선고 난것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 하라고 하는 마지막 판사들의 목소리는 줄지만 403호 법정 형사판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는 내용을 들었다.

 

선고 내용도 왜 이렇게 선고하게 했는지도 상세히 설명해 주는 판사의 인간미가 법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다.

 

법원과 대조를 보이고 있는 곳이 있다면 수원 법률 구조 공단을 17일 방문해 보았다.

 

법률 구조공단에 찾아온 시민들은 형사, 민사, 법을 좀더 알고 싶어서 방문 자문해 보았지만 일부는 자세히 설명해 주눈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들은 상담 내용에 마지못해 답변하는 모습도 보게 돼 법원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더나가 공단 일부 관계자는 아예 수사관이 말하는 태도로 상담자와 접근하고 있어 법률 구조 공단은 구조적으로 법률 서비스 향상에 개선이 시급해 보이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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