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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7/08  편집부
제1부,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지원 조례 문제 없나?
- 상위법, 법률위임 근거 없이 추진··· 권익침해 논란
- 지자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조례 · 규칙 제정할수 있어

수원시의회가 지난달 25일 제344회 정례회에서 수원시 지역 언론육성지원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와 관련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다만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 보겠다”고 했다.

 

중부뉴스는 지난달 26일 신문법, 통신법, 방송법 검토 부족 논란이란 제목으로 보도 하였다.

 

그럼 수원시의회가 지역언론육성지원 조례 뭐가 잘못 진단 했는지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조례 상위법상 근거 없이 제정되 초법적 판단으로 조례 통과한 것을 보면 신문법등 개벌법의 근거 없이 “권리제한”“의무부과”“예산지원”근거 명문화하는 등 위법과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더나가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권익 침해적 조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 된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최상위법인 헌법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부과등을 하려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 되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규칙을 제정 할수 있게 되 있다.

 

세 번째는 지자체 법령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는 법규법안조례규칙을 재정 할수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수 있게 되 있다.

 

좀 더 살펴보면 지방 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사무에 관하여 조례,규칙을 제정할수 있게 되 있다.라고 명시까지 되 있다.

(제2부, 다음 관련기사 이어져)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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