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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22  편집부
평택시, ‘엉터리 행정’ 어디까지인가?

- 정보공개 신청 요구사항 답신, 왜 이럴까?

- 우량농지 내 체육시설 영리장사 목적 둔갑


 

평택시 소유 농지가 시민을 위한 공유 체육시설로 무료개방 되었다면 민원제보가 없었을 것이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답341-3번지 등 60필지(40,864)가 경지 정리된 농업 진흥구역 우량농지 내 실버게이트볼장, 축구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이 2016년 초 준공되어 5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적법상 개발 준공된 날부터 60일 내 지목변경 미필상태가 공간정보구축법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했지만, 송탄출장소 지적팀 관계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거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준공 되었을 경우 토지 소유주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서류 검토 후 지적공보정리가 가능함이라는 동문서답 식 탁상행정 답변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진위면에 사는 김모씨는 우량농지에 체육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농업 진흥구역 내 우량농지를 체육시설로 둔갑, 평택시가 용도변경 없이 영리목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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