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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2/17  편집부
양평군, 배짱 행정 어디까지인가?

- 배출시설금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건축물 방치 여전


양평 경기도 소유하천 일원 무허가 화장실 3개 동

행정기관이 앞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내 불법 자행했다가, 지난 20191121일자 중부뉴스 보도 후 시정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취재기자가 현지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911월경 도내 175개 하천변 불법근절대책 시행방침을 추진하며, 각 시·군 행정기관에 불법시설건축물 단속 철거 명령을 도지사가 하달한 바 있다.

 

하지만 양평군은 국가하천구역, 지방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환경기본법 배출시설 처리 및 폐기물 처리 제한지역과 한강줄기 수변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난립 방치하며 사용하고 있다.

 

양평군 관내 하천, 농지 점유 내 각종 무허가 건축물 등 지난 10여 년 전 개발 완공 후 현재까지 지적법 제861항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1조 의거 개발 완공일로부터 60일내 법률시행령 제67조에 의거 지적법상 지목변경 미필상태라는 양평군민의 민원제보가 중부뉴스에 들어왔다.

 

이에 중부뉴스는 지난 20191121일자 보도문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 후 농업진흥구역 내 용문체육센터 지하1~지상3층 건축물 8년 전 준공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답 지목변경 미필상태 민원 시정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중부뉴스로 보내온 지 14개월이 지난 현재도 시정조치는 오리무중이다.


양평 국가하천구역 시멘트 둘레길 토질오염 우려됨

제보자는 해당 지역은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농지 271번지 등 57필지다. 140번지는 그린골프장 개발과 무허가 대형 실내씨름장, 축구장, 무허가 화장실이 들어서 있다. 또 다른 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내 양서면 양수리 국가하천 711-4번지 하천구역이 시멘트로 포장된 관광객 둘레길 내 무허가 화장실 2동 등이 있고, 양수리 농지 788-2번지는 양서테니스장 내 무허가 화장실 방치, 양서면 대심리 국가하천 209번지 수변구역 내에도 무허가 화장실이 방치되어 있다.“직무태만하게 한 시정 조치가 유야무야하다.”며 취재기자에게 한마디 쓴 소리했다.


개군면 하자포리 377-3번지 내 무허가 페비닐 수거 창고
양평 남한강 일원 무허가 푸세식 화장실 실태
옥천면 옥천리 하천 951-3번지 시멘트 위 고정시설물 등 무허가 화장실


또 다른 제보 내용은 배출시설 제한지역 내 개군면 하자포리 하천 379-1번지 남한강 하천구역일원 내에 무허가 푸세식 화장실 방치되어 있으며, 하자포리 377-2번지는 무허가 폐비닐 수거 대형 창고 사용, 강하면 운심리 경기도 하천 27-4번지 내 무허가 화장실 난립 상태며, 옥천면 옥천리 국가하천 951-3번지 내 무허가 화장실과 각종 축제행사 시 시멘트 포장 위 볼트식 고정시설물 대형천막설치 이용 취사영업까지 하며, 하천점용허가 체육시설과는 상반되게 국토청으로부터 별도 개발허가도 없이 사용되고 있어 국가하천인지 잡종지인지 무색할 정도라고 했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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