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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2/18  편집부
광주시장, 민원행정 눈감은 수장인가?

- 지적법 위반 10년 이상 방치


광주도시공사 지목변경 미필상태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지목변경 위반사항을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조치하지 않아 행정에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부뉴스는 지난 2018년 하반기쯤 광주시민 김모씨의 제보를 받고, 지적법 위반 방치에 해당되는 목록 건 등으로 취재에 들어갔다. 그러자 시청 해당 부서는 “시정하겠다.”고 답변한지가 2년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이다.



해당 대상지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농지 답340-1번지 등 52필지 내 대단위 문화스포츠센터가 2011년 준공 승인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임야 17-6번지, 농지 답18-1번지 등 84필지 내 광주도시공사 총괄업무 사무실, 하수처리 시설 등이 2008년 준공 운영 중이다.

 

이 지역은 공익용산지,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 제한지역 내 개발 운영된 지 10년 이상 지적법 제86조 1항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1조 의거 위반 방치 운영되고 있다.



당시 시민 제보자 김모씨는 “광주시 행정은 직무태만하게 한 시정조치가 유야무야하다.”며 취재기자에게 쓴 소리하며, “광주시는 잘못 개발된 행정민원이 갈수록 태산”이라며 또 다른 제보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취재기자에게 말했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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