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 위협하는 HDC현대산업개발과 이를 방관한 수원시에 공분한 주민들
-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HDC현대산업개발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 맡길 수 없다.
- 공청회 1회도 없이 주민들의 의견과 행정절차 무시하며 분양승인 추진중인 수원시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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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7일 수원시청 앞에서 “시민안전 위협하는 HDC현대산업개발과 이를 방관한 수원시”에 공분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와 주민들이 현수막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수원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관계 공무원이 구속되는 일까지 발생한 것도 모자라, 수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취임할 때 선서는 잊은 듯 임기는 뒷전. 모범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어려운 시정을 외면 도지사 출마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코로나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수원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집단 모임에서 코로나 확진 발생 빈축을 사고 있는 시점에 지난 7일 코로나19 한파 속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주민들은 수원시청 앞에서 “시민안전 위협하는 현대산업개발 OUT, 방관한 수원시 OUT” 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수원시가 “권선지구 용도변경”을 진행함에 있어서 입주민들의 의견과 행정절차를 무시하며 요식행위만 했다며 합의 없이 수원시가 업무를 진행한 것에 대해 입주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수원아이파크 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월 25일 용산역 잔디광장에서 약 500여명의 주민들이 “조속한 권선지구 원안 개발”을 외친지 3년이 가까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약속했던 개발을 용도변경을 통해 수익만 추구하고 수분양자와의 신의를 저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과 이를 바로 잡고 관리 감독해야 할 수원시는 “<학교 복합화시설>, <R1 부지 실외체육시설조성>, <유휴부지 조기개발> 이 3가지 사업은 모두 일괄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본 사업 추진에 일부라도 반대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을 다 취소하겠다”고 겁박성 공문을 보내와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선지구 도시구역”는 2006년 12월 18일 해당구역을 “첫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둘째, 공공시설 및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수원시 균형발전 도모”, “셋째, 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수원시 고시문에 명시돼 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고, 최초의 민간주도형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사업 시행·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분양 후 현재까지 처음 계획했던 상업시설, 판매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기반시설 공사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10년 넘게 미루고 있다.
그러다가 2020년 10월 HDC현대산업개발은 “상업시설, 편의시설, 아파트 용도변경 및 층수 완화 등 해줄 경우 1339번지 내 복합시설물을 공공기여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주민들은 고시문에 나온대로 공공시설과 도시기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약속이행 촉구와 중투심의 결과대로 복합시설물을 수원시가 건설할 것을 간담회 및 서명부를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수원시는 지난 6월 18일 용도변경 外 고도제한까지 완화 해줬으며 HDC현대산업개발 요구안 100%를 전격 수용한다는 확정고시까지 했다.
또한 용도변경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과 행정절차 무시했고, 수차례 수원시에 “기부채납의 적적성 여부 및 개발이익금 275억 산정 근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잔여부지(병원, 공공청사, 근린생활 등) 매각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
수원시의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상 침해가 충분히 야기 되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가진 수원시는 이를 묵인하고 해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재정수입이 좋지 않다며 수원시는 부득이하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면서, 1단계 사업비만 473억 예산이 소요되는 시의회청사 건립을 작년 11월에 착공했다.
이처럼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는 수원시에게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및 주민들은 “왜 아이들의 배움의 학교와 주민 복지보다 의회청사 건립이 우선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권선지구 입주민들은 사업 시행·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서 그 동안 자행해온 HDC현대산업개발의 허위과장분양광고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을 비롯한 사회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기다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사법부의 판결이 내리기 전 그리고 광주붕괴사고로 혼란한 이 시국에 이렇게 서두르게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권선구에 사는 A모씨는 “수원시가 수원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정하고 일관성 있고 예견 가능하게 업무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수원시민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가 강추위 속 시청 앞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주민들의 성난 절규 목소리에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수원시는 경청해주어야 한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19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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