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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2/08  편집부
살면서, 중과세 빠진 것이 다행이다.

- 세무서 중간예납기준액 절반 미리 내라 통지

- 자영업자 중간예납기준액 중과세 나오지 않은 것이 다행


국세청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들다고들 할 때 서민들의 고통은 더 어려운 시점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영세 사업자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서가 날라왔다.

 

이 납부고지서는 2021년에 귀속하는 종합소득세로서 중간예납기준액은 작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기준의 1/2을 고지한 것으로 올해 5월에 소득세 확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고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 기간도 아닌데 돈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받았다.

 

처음에는 국가 재정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방역 및 소상공인 지원금 등으로 지출이 되어 부채가 많아 미리 세금을 걷으려는 것인가 했는데, 세무서 납부고지서를 하단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중간예납세금을 2월말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고 일방통지가 왔다.

 

밀린 세금을 내라는 것에 과세가 붙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나, 중간예납세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무서가 앞서가는 것도 너무 앞질러 세수를 걷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서측에서는 소득세법 제65조 중간 예납 규정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내게끔 되어 있다고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들의 세금 납부 지연해도 될까 말까 할 시점에 너무 앞서가는 과세는 문제가 있다.

 

수원 세류동에 사는 A모씨는 사업자 과세 통지서를 보고는 중과세가 나오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라고도 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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