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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4/25  편집부
국회의원, 소신 정치하려면 "단임제"

- ·야 밥그릇 싸움...연임제가 정치판 키워

- . 정치검사 수사에...사명감 검사들에게 사기 저하

- 중부뉴스 대표 5번 구속 영장 남용...청와대 편지 두 번씩 교도소에서 받아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것이 여·야 검수완박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 모두 밥그릇 싸움을 넘어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초유의 검찰집단 행동을 넘어 고위직 사표 수리까지 붉거지고 있다.

 

형사 사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닌 국정원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것, 국정원의 수사 남용 법을 바꿔 검찰에게 넘겨주었다.

 

검찰 역시 취지와 무색 일부 정치검사들 득세 때문에 정의에 몸바친 검사들의 명예까지 뭉개버리고 있어 평검사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다.

 

정치 검사들이 제자리를 찾았다면 하는 아쉬움 속에 현재의 여·야 대치와 검찰의 반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검찰도 과오를 느낀 나머지 자숙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일부 정치검사들의 출세욕으로 인해, 정의를 가지고 직무에 충성하려는 나머지 검사들의 사기를 더 이상 꺽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를 이용 검수완박 압박카드에 검찰도 역공 판이 커지자 여()는 다시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지만, 바턴은 경찰이 다시 수사를 기다리고 있어 쓸데없는 논란만 키우고 있다.

 

이제 와서 검찰공화국의 권한을 경찰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여·야는 또 다시 꺼낸 중수청 출범 카드를 내놓고 있다.

 

국회 의사당 [사진=이미지투데이]

 

() 정권의 마지막 검수완박을 놓고 정치 · 고위공무원 · 검찰수사가 빠져나간 것에 국민들은 알고 있다.

 

검찰의 정치 남용 사례를 단적으로 살펴보면 권중섭 중부뉴스 대표를 구속 영장 5번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정상적인 구속 영장으로 보기에 무리수를 던진 예로 볼 수 있다. 결국 1년 구속 뒤 교도소에서 청와대 편지는 두 번씩이나 받아보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편지를 보내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얼마 전 대구 달성을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뵌 자리에서 검사 시절 수사한 것에 대해 마음으로 죄송함을 느낀다고 한 것을 보았다.

 

인수위측에서도 공직자-선거범죄 제외에 문제의식을 느낀 나머지 법안 심사 때 재논의 하자고 나서고 있다.

 

어떤 자리에 있던지 그 월권을 이용’ ‘사람에게 충성하다보면, 국민들로 부터 신임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 주었다.

 

국가와 검수완박처럼 결국 국민을 발목 잡는 추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려면 국회의원들의 연임제로 이어져 날뛰다보면 이런 현상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단임제라도 한다면 소신껏 정치에 임할 것인데, 정당 눈치에 늘 가려 정치싸움 잘하는 정치인만 양상하고 있다.

 

이렇게 검수완박을 강행처리하는 자기존 수사권을 유지하려는 자사이, ‘떨고 있는 자버티려는 자줄다리기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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