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층 높이 인허가와 달리 분양
- 오피스텔 베란다 서비스 면적이다 “배짱”
- 주택법에는 ‘서비스면적’있고, 오피스텔에는 ‘서비스면적’ 용어 없어
오피스텔 분양을 하면서 고질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유사한 베란다 설치나, 복층 높이를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분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 <여의도 그랑리세 조감도 캡쳐본 출처: 총괄본부 여의도 그랑리세 홈페이지>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5-80번지 그랑리세 여의도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다. 지하1층~지상15층 98실,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을 분양하면서 복층 높이를 1.5㎡이하로 돼있으나 편법복층분양을 하고 있어, 영등포구에서는 1.2㎡으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바닥이나 천장 등을 높이 조절하여 최대 1.4㎡까지 늘리는 수법을 써가며 오피스텔 분양을 하고 있다. 영등포구 인허가 관계자는 “복층 높이는 1.2㎡로 나갔다”고 밝히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 831-11번지 루카 831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베란다까지 설치 분양 경쟁에 끼어들고 있다. 분양사측은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하고 있다. 주택법에는 서비스면적이 있는 반면, 건축법에는 서비스면적이 없어 편법을 동원 오피스텔 분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 <루카 831 오피스텔 예시 51A1타입, 71C4타입> |
인허가부서에서는 인허가내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분양 인허가와 나간 것과 같이 분양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영등포에 사는 A모씨는 “지금까지 오피스텔 편법으로 분양나간 것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건전한 분양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부뉴스에서 국토교통부로 ‘오피스텔 편법 분양에 관한 질의’에서 국토부는 아래와 같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왔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정책과) 2022년 6월 13일 답변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에 관한 규제절차를 마련하여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분양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후 분양광고를 통한 공개모집, 공개추첨 등의 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남는 부분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분양 가능),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및 분양대금 납부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분양 과정에서의 불법 또는 탈법 사례 관련 조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허가사항과 분양신고 내용과의 적합성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이 법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199624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