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층 인허가는 1, 2m로 돼 있으나...
- 복층 입체 도면에는 주거용으로 둔갑...고객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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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크로아이트 마포 오피스텔 사업 개요 |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 에이크로아이트 마포 오피스텔을 분양 하면서, 도면과 다르게 분양사들은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3의 3 필지에는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로 에이크로아이트 마포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다.
에이크로아이트 마포 오피스텔은 A타입 9실, A1 타입 8실, B타입 9실, B1타입 8실, C타입 9실, C1타입 8실, D타입 9실, D1타입 8실 E타입 9실, E1타입 8실 총 85실을 분양에 들어가고 있다.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분양 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분양 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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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크로아이트 마포 오피스텔 복층 도면과 달리 주거용처럼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전시 돼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특히, 복층의 경우 도면에는 건축법상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입체식 도면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주거용처럼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전시” 돼있다.
분양사 측은 “건축법에는 복층 높이를 1.2m로 돼 있지만, 실질적 도면을 보면 그 이상으로 높게 돼 있다”며 고객들을 현혹 시키고 있다.
특히나 “복층 다락의 경우는 건축법상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돼있지만,에이크로아이트 마포 오피스텔의 경우는 “고객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주거용으로 높게 설계가 돼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이처럼 분양사 측은 “고객들을 상대로 분양 처음부터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복층을 건축법보다 더 높게 현혹”하고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이처럼, 과장광고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사 측이 편법으로 허위 과장 광고해 고객들을 현혹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담당자는 시정조치 후 사후 점검까지 하여 “건전한 분양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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