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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07  편집부
기흥역 다원캐슬 오피스텔, 건축법에 발코니가 없지만 발코니로 분양 의혹

- 분양사측, 취재진이 발코니가 있냐?”하자...“있다답변

- ·허가자, “발코니로 나갈 수 없는데”...재확인 후 시정 조치

 

▲ 기흥역 다원캐슬 오피스텔, 건축법에는 없는 “발코니” 설치 홍보하고 있다.

 

건축법에 발코니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자, 분양하면서 모든 타입별 평면도형에 발코니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1-11 기흥역 다원캐슬 오피스텔 총80실이 분양되고 있다.

 

지하 1~ 지상 13층 규모 오피스텔을 A타입부터 D타입까지 분류되어 있다.

 

이 중 A타입의 경우, 아예 발코니로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 두 곳이나 설치돼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 기흥역 다원캐슬 오피스텔, 건축법에는 없는 “발코니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취재진이 분양사측에 발코니로 나간 것이 맞냐?”고 하자, “발코니가 있다고 했다. “세대별 타입이 다르다“A타입의 경우는 발코니가 두 개 있으면서 반면 화장실은 1라고도 했다.

 

또한 분양사측에게 취재진이 주거시설이냐?”고 묻자 그렇다, “아파트와 똑같다고 까지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업무시설은 제약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인·허가 나간 용인시청 관계자에게 취재진이 오피스텔에 발코니로 나갈 수 있냐?”고 묻자, “발코니로 나갈 수는 없다고 했다.

 

다시 취재진이 인·허가 나간 신갈동 51-11번지수를 대면서 분양사측에서는 발코니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그때서야 인·허가 담당자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 기흥역 다원캐슬 오피스텔, “인·허가에 나간 적 없는 발코니가 있다”며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시정명령)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기흥역 다원캐슬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건축법에는 없는 발코니를 분양한다며 과장 홍보를 해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분양사측이 편법적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에 문제가 없는지 인·허가 담당자는 점검하여 건전한 분양문화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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