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최초 “라이브 오피스”라며,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주거용”으로 과장광고 논란
- 분양사측, “라이브 오피스, 부산에서는 최초 도입”...사전의향서 편법 의혹
- 인·허가 담당자, “라이브 오피스로 분양 승인 나간 적 없다”
- 인·허가 담당자, “주거용으로 홍보 시 고객들 오인할 수 있어, 시행사측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고지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고객들에게 “사전의향서를 받는 등” 편법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도 모자라, “라이브 오피스”라며 “주거용”으로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343-1번지에는 스카이더테라스 부산 지식산업센터가 지하 2층 ~ 지상 20층, 연면적 36,292.99㎡ 규모로 제조형 61호실과 업무형 343호실 총 404호실에 대해 지난 10월 12일 설립 승인만 받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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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홈페이지 스카이더테라스 부산 지식산업센터 사업개요 캡쳐본 |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상가 · 제조형 오피스 · 드라이브인 도어 투 도어 시스템, 지하 2층 ~ 지상 4층에는 제조형 오피스, 지상 5층에는 라이브오피스(기본형), 지상 6층 ~ 지상 15층은 라이브 오피스(복층형), 지상 16층 ~ 지상 20층은 라이브 오피스(기본형)로 구성돼 있다고 분양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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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홈페이지 내 스카이더테라스 부산 지식산업센터 홍보내용 및 층별구성 캡쳐본 |
부산 최초 “라이브 오피스”라며, “일과 휴식, 업무를 한 곳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최신식 복합 융합형 지식산업센터”이며, “지상 20층 규모에는 12곳 옥외 테라스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모든 생활과 업무’를 영위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또한 분양 홈페이지 스카이더테라스 부산 층별 구성에는 “1층 근린생활시설 상가, 2층 ~ 4층 제조형 오피스, 5층 ~ 20층 라이브 오피스 구성, 6층 ~ 15층은 복층설계 라이브 오피스, 5층과 16층 ~ 20층에는 일반형 라이브 오피스로 설계돼 있다”고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부산 최초 그리고 마지막 라이브 오피스”라며, “기존의 빈 공간의 사무실 공간을 임대하는 개념의 업무형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가 아닌”, “업무에 필요한 가전과 가구들을 무상공급, 휴식공간을 설계한 LIVE OFFICE”로, “라이브 오피스 설치 품목(변경가능)으로는 ‘펜트리, 신발장, 붙박이장, 스타일러, 폴딩도어, 싱크볼, 냉장고 등’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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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홈페이지 스카이더테라스 부산 지식산업센터 “부산 최초 그리고 마지막 라이브 오피스” & “설치 품목” 안내 캡쳐본 |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시설로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거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택법의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준주택 외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스카이더테라스 부산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업무와 주거가 가능하다”고 과장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분양사측 관계자는 “라이브 오피스, 부산에서는 최초로 도입했다”며, “사전의향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사실 확인해 본 결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인·허가 담당자는 “라이브 오피스로 분양 승인 나간 적 없다”며, “사전의향서를 받고 있는 것은 편법"이라고 했다. 또한 “주거용으로 홍보 시 고객들 오인할 수 있어, 시행사측에 연락해 ‘주거용으로 홍보를 하면 안된다’고 고지했다”고도 했다.
또한 인·허가 담당자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전했으며, 스카이더테라스 부산 지식산업센터를 앞으로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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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홈페이지 내 스카이더테라스 부산 지식산업센터 기존 공급 사례 홍보 캡쳐본 |
분양 홈페이지를 더 살펴보면,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프리미엄 기대감 高, 부산에서는 해운대구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거의 전무, 소규모 서비스업이 증가추세임에 따라 소형 라이브 오피스의 지가상승 기대, 소형이 아니더라도, 공급자체가 적어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한 것을 확인”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또한, “좋은 투자 포인트라 광고를 하고 있어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건축 관련 법률가들의 의견이다.
더 나아가, “지식산업센터 변천사”를 보여주면서 “2000년도 이전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큰 면적 위주로 설계되었으며, 점차 시간이 지나 복합형 지식산업센터로 ‘4세대 라이브오피스’가 탄생했다”며,
“2017년에서부터 현재, 섹션오피스, 라이브오피스, 기숙사 등 소형업체 다양한 업종이 입주 입주민 ‘편의시설과 업무와 휴식’까지 가능한 특화상품”이라고 까지 과장 광고하면서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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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 홈페이지 내 지식산업센터 변천사 캡쳐본 |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스카이더테라스 부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며, “주거용”으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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