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바닥 난방 공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다” 주장
- 인·허가 관계자, “분양 신고와 다르게 나간 것 시정조치 하겠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제조형에 바닥 난방까지 설치, 업무시설 뛰어 넘어 아예 “주거용”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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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팩트 월드비전 242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내 조감도 및 면적표 내용 캡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24번지에는 임팩트 월드비전 242 지식산업센터가 지난 21년 11월 1일 인·허가를 받고, 지난 22년 6월 7일 분양 공고 승인을 받아 분양에 들어가고 있다.
임팩트 월드비전 242 지식산업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 용도는 지식산업센터로 지하 1층 ~ 지상 7층 연면적 12,579.17㎡ 규모로 총242실 분양에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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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팩트 월드비전 242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내 타입 구성 내용 캡쳐 |
업무 공간으로는 36㎡ ~ 73㎡ 면적의 4가지 타입이 있다고 하고 있다. 원룸형 A형 194실, B형 24실, C형 18실과 투룸형인 D형 6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2년 6월 9일자 00매거진 홍보 보도 자료에 의하면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2구 인덕션, 전자후드, 싱크대, 화장실 등 풀옵션 상당의 가전제품도 제공한다”고 돼있다. 그러면서 “업무공간에는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바닥 난방’을 설계하고 있다”고 까지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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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팩트 월드비전 242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에는 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 용어를 써가며 과장 홍보하고 있고, 홍보 보도 자료에는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바닥 난방’ 설계”에 대해 보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와 관련 취재진이 임팩트 월드비전 242 지식산업센터 분양관계자에게 “개별 화장실 씽크대 등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나갔냐?”고 묻자,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바닥 난방으로 분양 완료 한 곳과 분양하는 곳이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시공을 맡고 있는 00토건은 충북 음성에서만 3곳, 전북 나주에서도 “지식산업센터에 바닥 난방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취재진이 건축 도면을 접수받은 음성군청 건축과 인·허가 담당자에게 “바닥 난방 설치가 돼있냐?”고 하자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가, 추후 “바닥 난방이 설계가 돼있다”고 했다.
“지식산업센터에 어떤 근거로 바닥에 난방을 설계하게끔 돼 있느냐?”고 묻자, 인·허가 담당자는 “건축법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없어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이에 취재진은 “공무원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다”며 “바닥 난방 설치 안 된다 할 경우, 업체 측에서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특혜 의혹을 삼을 만한 근거는 “지식산업센터는 제조형으로 업무시설을 넘어 주거용으로 과장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호실 별 ‘화장실, 샤워실 등’ 주거시설에 필요한 것들을 설치해 분양 고객들을 과장 현혹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여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형 · 오피스 업무시설도 아닌, 아예 “주거용 시설로 둔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수 미포함, 전매가능, 각종 세금 감면(취득세 등) 혜택을 받아가며 제조형이 아닌 주거시설로 이용되며, 분양사측에서는 과장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시설로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거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택법의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준주택 외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팩트 월드비전 242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오피스텔과 오피스의 장점을 모두 갖춘 신개념 오피스 상품”이라고 분양고객들에게 현혹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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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팩트 월드비전 242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에는 “라이브 오피스, 오피스텔과 오피스의 장점을 모두 갖춘 신개념 오피스 상품”이라고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
이와 관련 음성군청 산단관리팀 담당자도 “그렇지 않아도 인지하고 있어, 과장 홍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임팩트 월드비전 242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바닥 난방 · 화장실 · 샤워실 등’ 주거용도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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