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라이브 오피스에 개별 화장실 등 주거용 가능 홍보 의혹
- 분양 인·허가 관계자, “분양 신고와 다르다면 시정조치 하겠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개별 화장실 등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포시 구래동 6871-23번지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50,227.04㎡ 규모로 지난 2021년 11월 26일 인·허가를 받아 2022년 5월 26일 분양에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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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내 설계개요 내용 캡쳐본 |
센트레비즈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섹션오피스와 라이브오피스, 창고로 되어 있으며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로도 돼있다”고 했다.
규모를 살펴보면 지하 3층 ~ 지상 10층으로 섹션오피스 289실로 “실수요자와 투자수요 Needs 모두 반영한 효율적 상품 구성으로 돼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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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에는 “라이브 오피스”라고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그러면서 라이브오피스는 169실로 “한강 신도시 내 희소상품 라이브오피스 공급한다”고도 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 또한 64실로 “수요 집객력 우수한 스트리트형 상업시설 배치가 돼있다”고 하고 있다.
특이사항을 보면 지난 2022년 7월경에는 여러 언론사 보도 자료에 까지 홍보하며 “라이브 오피스”로 광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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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2년 7월경에는 여러 언론사 보도 자료에 까지 “라이브 오피스”로 광고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렇게 센트레비즈 지식산업센터는 “업무 공간 + 발코니 + 다락 + 화장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해 놓았다”고 하고 있다.
분양 받은 고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까지 받을 수 있다”고도 까지 현혹 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가며 주거용으로 분양 전부터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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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내 “라이브 오피스 상품 설계 및 풍부한 세제 및 합리적 금융 혜택” 홍보내용 캡쳐본 |
이러한 “라이브 오피스” 과장 광고가 홈페이지와 맞는지 확인해 보자, 분양관계자도 “라이브 오피스는 화장실, 손 씻을 수 있는 생활 시설로 돼있다”며,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까지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 분양 인·허가를 맡고 있는 관계자에게도 취재진이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 지식산업센터가 지식산업센터로 분양 나간 것이 맞느냐?”고 하자, 분양 인·허가 관계자도 “지식산업센터로 나간 것이 맞다” 했다.
취재진이 센트레비즈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라이브 오피스에 개별 화장실과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돼있는데 그렇게 분양 인·허가 나갔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김포시 인·허가 관계자 “그렇지는 않고 지식산업센터로만 나갔다”고 하며, “현장 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한 홈페이지 홍보관 실사 사진을 살펴보면, 라이브 오피스 복층 다락의 경우 창고용도로 사용해야 하는데, 쇼파 탁자, 카페트 등 연출해 주거용도로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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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내 홍보관 실사 사진에는 라이브오피스 복층에 쇼파 등 설치해 주거용으로 과장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시설로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거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택법의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준주택 외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건축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복층 다락을 주거용도로 연출해 가며 과장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듯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 인·허가와 다르게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한강신도시 센트레비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써가며 주거용도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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