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인·허가 관계자, “내용을 알아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 하겠다”
- 건축 인·허가 관계자, “1층부터 10층까지 개별화장실 설치가 돼있다”
- 타 지자체는 지식산업센터 호실에 개별 화장실 설치 시정조치 VS 구리시만 인·허가 논란
최초 공급 “라이브 오피스”라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로 “업무와 주거가 가능한 신개념 지식산업센터”라고 과장 광고하는 것도 모자라, 호실 내 개별 화장실 설치 등 문제에 대해 타 지자체와는 상반되게 인·허가를 내줘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552-17, 18번지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103,935.80㎡로 지하 2층 ~ 지상 10층 드라이브인 310실, 업무형 77실, 라이브 오피스 371실, 근린생활시설 71실로 지난 2021년 6월 16일 분양 신고를 받고 분양에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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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갈매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내 사업개요 및 용도별 면적표 내용 캡쳐 |
규모를 살펴보면 지하 2층 ~ 지상 8층은 지식산업센터 제조형으로 드라이브인 310실, 도어투도어 시스템 적용, 물류 및 하역의 용이를 도모한 공장형 상품이라고 홈페이지에는 홍보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업무형은 지상 9층 ~ 지상 10층 77실로 사무실 오피스형 상품, 최상층 위치 및 일부 호실 전용테라스 제공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에 “라이브 오피스, 지상 1층~ 지상 10층 업무와 주거가 가능한 신개념 지식산업센터, 복층 다락 및 욕실, 화장실 설치가 되어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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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갈매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내 층별구성 내용 캡쳐 |
분양사측은 “3일만에 분양이 끝났다”고 전제하며, “전매로 할 수 있는 물량은 조금 있다”며, “프리미엄(P)으로 살 수가 있다”고 하고 있다. “옵션으로 화장실과 샤워실 설치돼 있는 것은 평당가 1,200만원정도 하고 있다”면서 “주거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고도 했다.
구리시 분양 승인을 내준 인·허가 관계자도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는 분양 때에도 있으나, 업무용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화장실 등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다.
화장실 등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건축과에서 판단할 문제라 하여, 취재진이 다시 구리시 건축과 인·허가 관계자에게 “갈매동 552-17, 18번지 지식산업센터에 1층부터 10층까지 개별 호실에 화장실 들어설 수 있느냐?”고 문의해 보았으나, “설계가 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라이브 오피스는 잘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갈매동에 사는 A모씨는, “지식산업센터 제조형 공장에 ‘개별 화장실 · 샤워실 등 설치’해 인·허가를 내준다면, 분양사측은 ‘라이브 오피스’라며 주거용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로 분양받은 뒤 ‘취득세 · 재산세 등’ 세금 혜택 감면은 다 받고, 편법으로 주거용으로 과장 광고를 할 수 있게 건축 인·허가를 내준 것은 구리시에서 구리갈매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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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갈매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라이브 오피스” 상품 내용 설명 내용 캡쳐 |
이렇듯 지식산업센터를 “라이브 오피스”라며 개별 화장실 · 샤워실 설치 등 주거용으로 둔갑, 분양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리갈매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는 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써가며, 주거용도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지식산업센터에 개별 화장실 · 샤워실 설치 등 라이브 오피스라며 주거용으로 과장 홍보를 해 다들 강력하게 시정 조치를 하는데 반해,
구리시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현대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에 법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어, 호실 내 개별 화장실 · 샤워실 설치 등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고 있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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