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 보통교부세 산식 적용 시 경기도 배제 가능성 우려
- 반도체 산업 등 국가 경제성장 기여도 고려한 별도 배분 기준 마련 강조
- 경기연구원, 4대 요소 반영 시 경기도 및 시군에 8,750억 원 배분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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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미래대응기금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배분과 관련해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이 아닌 지역별 성장기여도와 미래성장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배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19일 행정1·2·경제부지사와 수석,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도지사 티타임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이 보통교부세 산식으로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 정당한 재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세부사업과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방재원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원금 배분 기준과 지역별 배정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자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지방재원 배분 시 성장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재정 여건뿐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 기여도와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연구원은 기본배분, 행정수요, 재원보전, 성장기반 등 4대 요소를 반영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이 제안한 산식에 따라 특정 시·도에 지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분상한을 전체 재원의 25%로 설정하면,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 배정되는 지원금은 총 8,7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존 보통교부세 중심의 배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성장 잠재력과 재정 수요를 함께 고려할 경우 경기도 역시 상당한 규모의 미래성장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미래대응기금 배분 기준에 경기도의 성장기여도와 미래산업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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