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홈페이지에는 업무시설로 보이게 하고
- 분양관계자는 “업무시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능하다” 주장
- “호실 내 개별 화장실 · 샤워시설 설치 돼있어, 인·허가가 다를 수 있다”는 의혹 제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인·허가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로 과장 광고도 모자라, “라이브 오피스 내 개별 화장실까지 설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 장안구 이목동 338-6 외 2필지, 수원정자 우성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에는 ‘공장, 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연면적 55,094.71㎡로 오는 12월 준공을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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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정자 우성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내 사업규모에 “라이브 오피스”라고 표기를 해놓고 있다. |
지하 3층 ~ 지상 13층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라이브 오피스 236실, 제조9실, 근린생활시설 35호 규모로 되어 있다.
수원정자 우성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측 홈페이지에는 “북수원 첫 번째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라 하고 있다.
사업 규모에는 “라이브 오피스”로 표기되어 있는 가운데, 12층 ~ 13층에도 “라이브 오피스”로 표기되어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비즈니스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업무시설로 입주사를 위한 다양한 시설 및 차별화된 공간설계, 라이브오피스”라고 하고 있다.
홈페이지 홍보 라이브 오피스에는 “업무와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소형 라이브 오피스 구성, 기준층 층고 5.2m 높은 층고로 복층형 설계 가능, 다양한 업무 공간 연출”이라고 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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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정자 우성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내 상품구성 및 특장점 내용 캡쳐본 |
이와 관련 분양사측 관계자에게 “지금도 분양하냐?”고 취재진이 묻자, “지금은 분양은 끝났다”며 “전매 물량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취재진이 “라이브 오피스가 뭐냐?”고 하자, 분양사측 관계자는 “사무실을 ‘오피스텔 형태’로 꾸며 높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화장실 샤워실도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도 했다.
또 다른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게도 “라이브 오피스가 뭐냐?”고 취재진이 묻자, “오피스텔 개념”이라며 “숙소로 사용할 수 있고 화장실 · 샤워시설로 돼있다”고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홈페이지 내용 ‘업무용’을 분양 관계자들은 ‘주거용’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시설로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거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택법의 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준주택 외에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정자 우성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법에도 없는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며 주거용으로 과장 광고를 하며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렇듯 지식산업센터로 허가를 받아 놓고는 “편법으로 주거용으로 둔갑, 분양 홍보하고 있다”는 논란에서 끝나지 않고,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됐는데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세제 혜택” 의혹도 받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수원정자 우성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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