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측,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과장 홍보
- 인·허가 관계자, “지식산업센터 주거용으로 화장실 설치 법적근거가 없어...”
- 상부기관, “공무원은 법과 조례에 의거, 근거 없이는 감사 대상이다”
지식산업센터를 인·허가와 다르게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를 합한 “라이브 오피스”로, 인·허가와 다르게 분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화성시 동탄면 동탄2택지 개발지구 지원 38BL-2LT, 동탄 G타워에는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연면적 32,066.31㎡, 지하 4층 ~ 지상 10층 규모로 되어 있다.
동탄 G타워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라이브 오피스 236실, 제조9실, 근린생활시설 35호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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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 G타워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사업개요 및 라이브 오피스 설명 내용 캡쳐 |
지하 1층 제조 ·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 지상 10층 라이브 오피스로 분양 홍보하고 있고 오는 24년 6월 입주 예정으로 잡고 있다.
동탄 G타워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 내용에는 “업무와 주거, 그 완벽한 공존, 욕실 · 테라스 설계로 업무는 물론 주거와 휴식 공간이 공존하며, 분리 활용이 가능한 효율성 높은 공간”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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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 G타워 지식산업센터 분양 홈페이지 라이브 오피스 설명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내용 캡쳐 |
분양 홈페이지에는 “라이브 오피스 다 같은 라이브 오피스가 아니다”며, “화장실, 주방시설, 냉장고, 냉·난방기까지 설치 돼있다”고 과장 홍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업무용 지식산업센터가 각종 세제 혜택(취득세 50% 감면, 법인세 4년간 100% 감면, 재산세 37,5% 경감, 창업자 감면(법인, 취득. 재산세))을 받아 가며,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홈페이지에도 “라이브 오피스, 업무용을 주거 보조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각 호실 내 화장실이 자리하게 되며 공간 활용도가 우수하고 편의성이 향상 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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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탄 G타워 지식산업센터 다른 홈페이지 라이브 오피스 설명 및 홍보관 내 복층 침대 설치 실사 사진 캡쳐 |
이처럼 동탄 G타워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에 화장실 설치까지 돼있다”며, “분양 고객들을 유혹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복층에는 아예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침대”까지 버젓이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피스를 업무시설에서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화장실까지 설치한 것에는 “인·허가권자의 특혜” 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인·허가 관계자에게 취재진이 “지식산업센터에 개별 호실마다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처음에는 “설치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대답 했다가,
다시 취재진이 “공무원은 법과 조례에 의거, 근거 없이 화장실처럼 내주는 것은 업무용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으로, ‘상부기관에서는 근거 없이 나가는 것은 감사 대상이다’라고 했다”고 하자, 그때서야 인·허가 관계자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신고가 끝나고 나오면, 분양관계자들은 인·허가와 다른 “라이브 오피스” 용어를 사용해가며, “업무와 주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특혜 없이는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분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화성 동탄 G타워는 지식산업센터로 허가를 받아 놓고는 편법으로 “라이브 오피스”라며 주거용으로 둔갑, 분양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화성 동탄 G타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인·허가와 다르게 주거용도로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명령이 요구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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