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사, 복층 구조 주거용으로 과장 광고
- 인·허가 관계자, 과장 광고를 공익신고센터로 미뤄...의혹
- 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에 규제 대상 명시
강릉시는 더홈 오피스텔 인·허가와 다르게 답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강릉시 지변동 710-3번지 A동과 지변동 710-5번지 B동은 선시공 후분양 방식으로 지난 22년 9월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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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더홈 오피스텔 분양사무실 현장 실사 사진 (제공: 중부뉴스) |
이후 더홈 오피스텔 홈페이지 분양 광고 내용을 보면, 지하 1층 ~ 지상 7층 총 39실과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2실, 지상 2층 ~ 지상 4층 연립주택 21실, 지상 5층 ~ 지상 7층 오피스텔 16실 되어있다.
특히 오피스텔 47㎡AT타입 복층을 살펴보면 주거용으로 쇼파 · 책상 등으로 연출, 업무 시설을 떠나 주거용으로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복층 구조를 살펴보면 입체평면도로 공개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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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더홈 오피스텔 분양홈페이지 내 오피스텔 47㎡AT 복층타입 유니트 내용 캡쳐 |
현혹은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복층 구조의 경우 건축법에 기울이가 있는 경우 가중평균 1.8㎡이하로 되어 있는데, “강릉 더홈 오피스텔은 그 이상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의혹으로 이러한 문제되는 것을 본지(本紙) 기사화 되고,
강릉시청 인·허가 관계자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과장 광고 의혹에 관련하여서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공익신고가 가능함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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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구로구청 건축과 민원 답변 내용 캡쳐 |
오피스텔 복층 특혜 논란으로 본지(本紙) 기사가 나가고 난 뒤, 서울시 구로구청 건축과 관계자의 답변 내용을 보면, “홍보도면(평면도)상 다락에 침대 등을 표현하여 거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각종 홍보 홈페이지 표기 사항을 정정 삭제하도록 하고 거실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방문 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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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 건축과 민원 답변 내용 캡쳐 |
또 다른 안양시 건축과에서도 “다락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고 있으니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건축주에게 홍보하여 다락에 대하여 건축법에 적합하게 광고 및 안내하는 등 분양 업무처리 시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강릉 더홈 오피스텔 복층은 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복층 높이 또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는 건축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대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과 강릉시 인·허가 부서와는 대조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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