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최종편집일: 2023.3.24 09:18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joongboonews.com/news/205570
발행일: 2023/03/15  편집부
이천 지식산업센터, 개별 화장실 인·허가 “의혹”

- 분양 홈페이지에는 개별 화장실·샤워실 인·허가 받았다

- 분양사측 관계자도, “마장 지구 최초 지식산업센터 특화설계로 인·허가 났다

- 건설교통부, “올해부터 지식산업센터 용도와 달리 편법 분양 성행...취득세 혜택 사라져

- 이천시 인·허가 관계자, “업무시설로 나갔지, 주거용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코로나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에 개별 화장실·샤워시설 등 인·허가 과정에서 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450-9 (마장지구 도시지원시설 3BL) 허브스퀘어 지식산업센터가 분양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시설과 지원시설 용도로 연면적 11,707.77지하 2~ 지상 10층 규모로 지난 20194월 인·허가 나갔다.

 

지하 2~ 지하 1층 주차장, 지상 1~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 지상 10층 공장시설로 설계가 되어 있다.

 

▲ 이천마장 허브스퀘어 대표홈페이지 <사업개요 및 층별개요> 내용에는 지상 3층~ 10층에 “특화설계로 호실 내 발코니와 화장실 설계 되어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분양홈페이지에는 공장시설의 경우 최근 공급 트렌드에 맞춘 호실 내 발코니 + 화장실 설계로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증대 시켜준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천 마장지구 최초 지식산업센터 공급 프리미엄 상품으로 분양하고 있다.

 

마장 최초 프리미엄, 국제적 대기업의 선택으로 SK하이닉스 용인 공장 신설로 수요 예측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삼각클러스터의 중심에 있다, “특화설계로 차별화되어 평균 5.3m의 높은 층고와 개별 화장실 제공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수익률 낼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하고 있다.

 

▲ 이천마장 허브스퀘어 대표홈페이지 투자가치와 상품 설명 내용 캡쳐

 

특화설계된 지식산업센터에는 개별 화장실 · 샤워실 · 세면대, 주방 씽크대 · 인덕션 · 냉장고, 세탁기 · 건조기에다가 5.3m 복층설계로 침대까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고자 지난 14일 취재진이 문의했더니, 분양사측 관계자는 사무실로 나왔는데, 발전하여 개별 화장실이 있다고도 했다. 이것도 모자라 숙소까지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러한 배경에는 주방 씽크대와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 더 나아가서는 건조기까지 있다하여. “업무시설 사무실보다는 주거용 시설에 더 가깝게 설계가 되어있다고 밝히고 있다. 복층 구조도 분양 고객들이 구조를 복층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 이천마장 허브스퀘어 대표홈페이지, 평균 층고 5.3m 제공으로 복층 설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분양사측 관계자에 의하면 이러한 것은 이천시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개별 화장실 · 샤워실을 특별히 인·허가를 내준 것이다라고 까지 밝히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고 현혹하고 있다.

 

또한 분양사측 관계자는 이렇게 분양 승인 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근 오피스텔 같은데서 이렇게 분양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까지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서는 개별 화장실까지 인·허가 나간 것은 이천시에 문의해 봐도 알 수 있다고 분양사측 관계자는 당당하게 문제될 것 없다는 듯 설명을 했다.

 

▲ 이천마장 허브스퀘어 대표홈페이지 <홍보관 유닛 미리보기>에는 “주방 씽크대,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 건조대, 화장실, 샤워실까지 설치해 보이며,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도로 분양하며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렇게 법과 조례 근거 없이, 코로나 때문에 건축법에는 지식산업센터 개별 화장실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나간 것에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지식산업센터가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과장 광고 편법으로 분양되고 있어, 올해부터는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재산세 혜택 또한 변경한다고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의(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 감면 혜택 35%는 수도권 제외하면 그대로 유지되지만, 수도권의 경우 혜택이 사라지며 재산세의 경우 37.5%에서 35%로 변경된다.

 

이와 관련 이천시 인·허가 관계자는 지난 131일자로 업무시설로 나갔지, 주거용으로 나가지는 않았다면서 다시 한 번 인·허가 나간 것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벌칙)를 보면 항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조의44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벌칙) 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이천마장 허브스퀘어 대표홈페이지 <홍보관 유닛 미리보기>에는 복층설계로 다락층에 침대까지 설치해 보이며,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도로 분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천마장 허브스퀘어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호실 내 개별 화장실·샤워실 설치도 모자라 주방 씽크대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 등 조리가능 시설에서 더 나가아 복층에 침대까지 설치해 분양 고객들에게 주거용도로 과장 홍보 분양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편집부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제휴문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