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코니라는 용어를 못 쓰자 “테라스”라고 광고...유니트 VR에는 “발코니”
- 인·허가 관계자 “업무시설로 나간 것...사실과 다르면 시정조치하겠다”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발코니”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자, “테라스”라는 용어로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신대지구 B-1BL 3LOT 외 1필지 (역북동 819-3, 819-4)에는 명지대역 네스트프라임 더파크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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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대역 네스트프라임 더파크 분양 홈페이지, 사업개요 내용 캡쳐 |
용도는 업무시설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고 연면적 8,475.38㎡ 지하 4층 ~ 지상 7층 총 56호실 규모로, 지난해 8월 10일 인·허가를 받고 올해 4월 14일 분양 신고 후 분양을 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29㎡ 1호실, 67A㎡ 11실, 67B㎡ 8실, 67C㎡ 8실, 72㎡ 14실, 99㎡ 14실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분양 홈페이지 67C㎡ 평면도에는 “테라스”라고 해놨으나, 유니트 VR 홍보영상에는 “발코니”라고 표기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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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대역 네스트프라임 더파크 분양 홈페이지, 유니트 VR홍보영상 67C타입에는 “발코니”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건축법에는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보니, “테라스”라고 평면도에 표기가 되어있으나 유니트 VR 홍보영상에는 “발코니”라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이사항은 “99㎡ 14실에는 주거와 임대를 동시에 가능한 세대 분리(1가구 2주택 규제 미적용)”라고 까지 분양 홈페이지에 표기하고 있다.
이곳에는 화장실이 3개나 되고, 시스템 에어컨 3대(거실, 침대1, 침실2), 세대 분리형 선택시에는 에어컨 5대(거실1, 거실2, 침실1, 침실2, 침실3)라는 특이사항으로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이 아니냐?”는 과장 분양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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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대역 네스트프라임 더파크 분양 홈페이지, 99타입 홍보 내용 캡쳐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를 보면 “①항에는 제5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과장 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이와 관련 분양 관계자도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테라스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겠다”고 했다.
인·허가를 내준 용인시청 관계자도 “업무시설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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