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관계자, “업무시설이지만 생활할 수 있게 돼있다”
- 인·허가 관계자, “업무시설이지 생활시설은 아니다”
- 분양 고객들에게 과장 광고 현혹...시정조치 후 또 다시 현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라이브 오피스”처럼 분양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오피스처럼 업무시설인데 화장실·주방·냉장고 등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처럼 돼있다”고 하고 있어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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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16일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답변 내용 캡쳐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자족2-2BL(능곡동 182-5번지)은 인·허가를 지식산업센터(공장, 오피스)로 지원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난해 11월 28일 본지 보도가 나간 후 지난해 12월 16일 시흥시청에서 이와 관련 답변으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분양 및 홍보에 대한 과장 광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 안내 및 계도 조치했다”고 회신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난 5월 16일 A일간지 신문에 “더플렉스(라이브 오피스) 비즈니스 공간 혁명 오피스의 최종 진화”라며, “업무와 휴식이 결합된 멀티 플랫폼”, “소규모 창업기업특화(스마트 솔루션)로 분양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현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라이브 오피스 폼 미쳤다”라고 과장 광고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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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16일 A일간지 <시흥 더플렉스 라이브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하단 광고 내용 |
일간지 신문 광고에 나온 것처럼 취재진은 분양 관계자에게 “라이브 오피스가 뭐냐?”고 묻자, 분양 관계자는 “오피스처럼 업무시설인데, 화장실·주방·냉장고 등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처럼 되어있어 생활도 같이 할 수도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업무 공간을 생활할 수 있게 개별 화장실, 주방 등 갖추고 있어, 시흥시 인·허가 부서로부터 과대 광고 등이 발행하지 않도록 준수 안내 및 계도 조치를 받았지만,
5개월 만에 다시 분양에 고개들 들어 지식산업센터 업무 시설을 분양하면서 “분양 고객들을 과장 광고로 현혹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흥시청 관계자도 “다시 한 번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아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겠다”고 했다.
과장광고에 대한 법률을 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 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제4항에 의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벌칙) 제2항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시흥 더플렉스 지식산업센터는 준수 안내 및 계도 조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라이브 오피스”라는 용어를 써가며, 과장 홍보 분양을 통해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어 시정 명령이 요구 되고 있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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