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관계자 “층고 높은 일부층 복층 가능” 발언···법령 위반 소지 논란
- 군포시, 무단 복층 설치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대상
- 과거 복층·수면실 논란 이어 또다시 ‘오해 유도’ 마케팅 지적
군포시 당동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A-1BL에 조성 중인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가 오는 5월 입주를 앞두고, 일부 분양 과정에서 “복층 설치가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제기되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분양 상담 과정에서 특정 층을 지목하며 복층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이는 건축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위험한 유도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 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조감도. 초고층·초대형 규모로 조성되는 역세권 복합시설로 홍보되고 있다. |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계자는 상담 과정에서 “복층은 없다. 그런데 9층에 층고가 높은 층이 있고, 업무동 27층과 28층도 층고가 높다. 복층은 안 되지만 합법적으로 복층 허가가 가능한 업체를 찾아보면 복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복층 설치가 가능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는 공장 및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거형 복층 구조를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건축법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구조 변경은 ‘무단 증축’에 해당하며, 적발 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위반 건축물의 규모와 공시가격 등에 따라 산정되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반복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2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천만 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복층 설치가 단순한 구조 변경을 넘어 용도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 사용이 제한된 시설로, 복층 구조를 만들어 사실상 주거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까지 발생할 수 있다.
■ 과거에도 반복된 ‘복층 논란’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부뉴스가 2023년 8월 21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당시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도 복층 구조가 있는 것처럼 전시·홍보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
| ▲ 견본주택 전시실에 게시된 복층 구조 이미지. 실제 인허가와 무관하게 복층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당시 현장 견본주택 2층 전시실에는 복층 구조로 보이는 조감도가 전시돼 있었으며, 이를 본 수분양자들이 실제 복층 구조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분양 관계자들은 복층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부인하거나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뒤늦게 관련 사진을 제시하자 “그런 것도 있는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 사용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수면실’이 제공되는 것처럼 홍보되며, 사실상 주거 기능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마케팅이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분양 초기부터 복층 구조 및 공간 활용과 관련된 오해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이번 “복층 설치 가능” 발언 역시 과거와 유사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층고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복층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명백한 오해 유도”라며 “설계도면에 다락 구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임의 설치는 불법이며, 향후 철거 및 비용 부담은 수분양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분양 상담 단계에서 ‘가능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크다”며 “단순한 공간 활용 가능성과 법적 허용 여부는 반드시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분양률 제고를 위해 사실상 불법 구조 변경을 암묵적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군포시 등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필요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특히 향후 입주 이후 불법 구조물이 대거 적발될 경우 입주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준공 전 예방 차원의 행정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까지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 군포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측과 여러 차례 확인하려 했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고, 시공사 역시 반론 의견을 여러 차례 들어보려 했지만 의견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군포시청 관계자는 “무단으로 중층을 시공하여 바닥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건축법 위반사항임. 특히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된 공간을 거실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군포시는 건전한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하여 향후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저작권자 중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joongboonews.com/news/225635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