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원 부지 유치원 설치 외면
- 환경영향평가, 경관 훼손되지 않게 돼있지만···주변 고층에 가려
의정부시에는 근린공원 부지를 개발하면서 민자 투입 특수사업으로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이면에는 고도의 노림수가 숨겨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근린공원을 민자 특수 목적사업으로 도입하면서 민간업자가 비공원 부지를 의정부시로터 받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육청과 협의 과정 축소했거나, 공원부지 경관을 환경영향평가와 다르게 무시한 사례가 발생했다.
첫 번째는 의정부동 직동 근린공원의 경우 1단지 919세대, 2단지 931세대인 가운데 비공원부지 아파트에 입주한 A모씨 주민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영문도 모르고 통학버스로 인근 학교로 다니고 있다”고 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300세대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는 교육청과 학생 배치 의견을 하게끔 되어있다”고 했다.
둘째는 추동 근린공원 비공원부지 경우 아파트를 1단지 1,501세대, 2단지 1,773세대로 분류 총 3,334세대로 유치원 설립 법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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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추동 근린공원 내 비공원 부지에 조성된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제공 = 중부뉴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조에는 2천 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게끔 되어있다.
이뿐만 아니라 애당초 사업승인 때에 사업시공사는 1단지를 2016년 7월 4일, 2단지를 7월 15일 날짜를 차별화시켜 개별 단지로 승인받아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사업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 사업자가 의정부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업자의 쪼개기 수법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먼 거리 통학으로 꿈나무 유치원생들을 고생시키고 있다.
흔히 민간업자가 사유지를 아파트 인·허가 들어올 경우 4천 세대가 넘으면 인근번지를 쪼개는 수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명한 공무원이라면” 아니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먹는 공무원이라면" 민간업자가 사유지에 아파트 인·허가 들어올 때 인·허가 관계자 재검토해야 되는데, 이번 의정부시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민자 사업에게 명분을 그럴듯하게 내주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의정부시가 발곡 근린공원 개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보면 용도가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주었다. 그러면서 평가 자료에는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 돼있다. 그런데도 주변 경관을 무시하고 35층 아파트 5개동이 들어서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근린공원 개발 사업은 전임 시장 때에 조성된 것으로 교육자의 경력을 보면 교수로도 되어있다.
근린공원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하면서 “유치원 건립 무산은 의정부시가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근린공원 민간투자방식이 민간업자에게는 비공원 부지를 쪼개기식 수법으로 아파트 단지를 분류, 설치해야할 시설이 누락되면서 막대한 이익이 의혹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
권중섭 기자
http://www.joongboonews.com/news/20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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