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유기견 분양업자에게 “포기각서로 1410마리 다른 보호소로 이송했다” 주장
- 업자 측 "분양사업자라면, 행정력 동원 재산권 침해 소지 남아"
- 580마리 여주 ‘반려마루’이송…나머지830마리 동물보호단체로 이송
- 유사 유기견 보호소 돈 받고 관리 후 안락사 처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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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견 분양 사업자가 관리해오던 유기견이 학대받는다는 이유로 1410마리 모두 다른 곳으로 이송 후 빈 유기견 장소만 남아 있다 |
경기도가 반려동물 관심을 넘어 분양 생산사업 사유재산 포기각서를 행정력을 동원해 받아내고 반려동물 1410마리를 모두 다 보호한다는 이유로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졌다.
지난 1일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한 반려동물 분양사업장에서 “어미 개를 문구용 칼로 갈라 새끼만 꺼내고 방치해 죽인 것을 적발했다”며 경종을 울리는 듯한 보도를 내보냈다.
“이 자리에서 100구가량이 냉동고에서 발견되었고, 피부질환을 앓고 털이 빠지는 등 건강 상태가 열악한 반려동물이 다수로 보호 이송했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사업주에게는 행정적 또는 사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강수를 두어 분양 사업하는 반려견 1410마리 모두 동물 보호소로 보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분양사업을 하는 또 다른 업자는 “무리수를 던졌다”는 의견과,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당연한 일을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려견을 분양하는 곳에서 불법을 근거로 다 경기도가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A 분양업자는 “그렇다면 소, 돼지 같은 경우도 불법을 저지른다고 포기각서를 받아내고 다 회수할 수 있느냐”고 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 차원에 다른 곳으로 보호가 당연히 맞다”고도 하고 있다.
이번 반려동물 학대나 죽은 사채를 보아도 10%를 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410마리 모두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송시킨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죽은 사채나 학대받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와 관련 법이나 관련 조례가 명확하게 돼있지 않아 법 개정도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1410마리 중 580마리만 여주에 있는 ‘반려마루’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830마리에 대해서는 경기도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다만 “동물보호단체로 입양됐다”고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한 곳은 20여 개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동물보호단체로 알고 있으며, 830마리 행방에 대해서는 이들 동물보호단체에서 잘 보살펴 줄 것으로 경기도는 믿고 있다”고도 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다양한 단체가 있어 유사 유기견 보호소가 신종으로 떠올라 오히려 유기견 보호소보다 더 잘 보호해 줄 것 같은 유기견 펫샵들도 등장한다”고 하고 있다.
이들 유사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보호해 준다는 빌미로 뒷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 시키는 사례도 발견된다고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학대받은 유기견을 보호 차원에서 출발은 좋으나 사후관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다시 보도 자료를 내고 “유기견을 돌봐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했다.
행정처분에 앞서 “유기견 분양 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유재산인 유기견을 다른 곳으로 보호한다는 빌미로 도지사까지 나섰지만 준비 부족으로 또 다른 유사 유기견 업자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는지 유통과정부터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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