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 의사 배출 증원 난색
- 정부 입장,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어디든 진료받을 수 있게
- 변호사 수 늘려 마을 변호사 운영 법률 접근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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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확대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전 변호사 증원 문제로 사회 이슈화 됐지만 현재는 지자체에서 마을 변호사를 운영해 국민들이 벌률 상담을 용이하게 접근하고 있다. |
의례 사기꾼은 “나는 사기 칠 생각은 없고, 내 의도대로 일을 하다 보니 상대방이 피해를 맞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삼자 입장에서는 고의적 목적을 두고 접근했다고 보게 된다.
“대안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대립 논쟁을 보았을 때, 제 삼자가 볼 때는 “정책이 맞다”고 보고 있다.
“왜 총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지”는 늘 선거철만 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당연한 이슈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다.
이번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국 17개 의사협회의 주장을 보면, 막대한 의료비 증가, 의대의 질이 떨어진다, 더 나가서는 정부의 필수 인원 팩케이지의 불합리 등 개원 면허제 도입, 비급여 혼합제 금지, 미용의료시설 자격 확대로 “의사 진료권을 옥죄이고 있다”는 이유들로 반대 입장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겠다”는 목소리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평등한 진료 혜택 및 건강을 담보로 한 의사협회 및 전공의들의 의대 정원 반대 의사에 물러서지 않는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나 의대 또는 의사협회가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가 하면, 급한 환자가 아니면 잠시 연기시키는 일까지 벌어진 지가 1주일을 넘기고 있다.
의료 분쟁이 장기화 될수록 양쪽 모두가 절대 이롭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총선 이후에 심도 있게 풀어나가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료 분쟁을 총선 앞에서 다루어야 되는지는 과거 비슷한 예들로 총선 몰이라는 논란이 되어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전에 변호사 수가 적어 “국민 누구나 변호 서비스를 접하게 하자”는 취지가 있을 때도 논란이 된 적 있다.
다행히 지자체에서는 용이한 변호 서비스를 위해 마을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인이 상담하려면 상담비용이 발생됐지만, 마을 변호사 제도가 있어 누구나 쉽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정책에 있어 국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용이하게 접근하려는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
진료를 받으려면 몇 시간씩 대기하거나 이동하면서 시간을 소비하지만, 진료시간은 불과 몇 분이면 진료를 받아볼 수가 있다.
그만큼 진료받는데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의사들의 수입구조로 인구가 많은 곳으로 병원 및 의료 인력이 몰려 농촌지역이나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균형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도, 총선에 맞춰 진행되고 있어, 옳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의료계나 정부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서로가 “맞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총선과 맞물려 있어 논란이 안될 수가 없다.
옳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은 조율이 필요하다.
변호서비스를 편하게 법률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의사 수 증원을 놓고 지역 어디에서든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대를 불문하고 입이 모아진다.
지금의 분쟁을 잠시 멈추고, 총선 이후로 서로 진지하게 테이블에 앉아 논의한다면 오해받지 않고,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의 모색으로 풀려갈 것으로 보여진다.
조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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