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민주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만나 경기교육 주요 현안 논의
- 교권보호 3법·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 전달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우려 표명…“교육계·국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와 잇따라 만나 교권보호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경기교육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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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차례로 만나 교권보호 3법과 교사 정치기본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
이날 회동에는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과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박현석 수석 부단장도 함께했다.
안 교육감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3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과 관련해서는 교육계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계 및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교사의 정당 가입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경기도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 과정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회담을 마친 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는 55년 만에 없어지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며 “교사 정치기본법과 교권보호 3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교육계와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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