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생명보험, “서류 발급비도 안 되는 보험금”···공공성 보험 실효성 도마 위
- 농사 짓다 2주 진단 6차례 치료···15,000원 미만 치료비도 못받아
- A모 농민, “치료비 96,160원 내고, 보험금 5,620원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농업인의 작업 중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 ‘농업인안전보험’이 있다.
그러나 밭에서 손가락을 다쳐 2주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금이 5천 원대에 그쳐, 공공성 보험의 실질 보장 수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형식적 지급’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 속에 제도 전반의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4월 1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밭에서 나무를 자르던 중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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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진료기록지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좌측 두 번째 손가락 열상 및 손톱·피부 결손으로 2주 진단을 받았다. (사진제공=중부뉴스) |
작업 중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의 손톱과 살점이 크게 손상돼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으로부터 2주 진단을 받았다. 명백한 농작업 중 사고였다.
A씨는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한 농업인 대상 보험을 떠올렸다. 해당 보험은 NH농협생명이 운영하는 정책성 상품 ‘농업인안전보험’으로, 정부 지원이 포함된 공공성 보험이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결과는 기대와 크게 달랐다.
A씨가 2주 진단을 받으며 실제 지출한 병원비와 약값 등 총 비용은 96,160원. 반면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단 5,620원에 불과했다.
A씨는 “서류 발급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23일 결국 A씨는 보험금 수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사 본사에 해당 금액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별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지역 농협을 직접 방문했다.
A씨는 지급 사실 확인을 위한 인증 사진만 남긴 뒤, 보험금 5,620원을 그대로 오창농협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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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3일 제보자 A씨가 지역 농협을 방문해 보험금 5,620원을 반환하며 촬영한 인증 사진 (사진제공=중부뉴스) |
A씨는 “약관을 확인해 보니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수령자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며 “이 돈은 서류 발급 비용도 안 되는 수준인데, 농민을 위한 공공성 보험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창읍에 거주하는 또 다른 농민 B씨 역시 “농업인안전보험이 형식적인 지급에 그치는 보험이라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너진 것”이라며 “보험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성 보험이지만, 실제 보장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농업인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치료비 부담 완화 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성을 내세운 보험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오창농협 관계자는 “보험 계약 체결 및 사고접수 과정을 성실히 도와 드렸다”며, “다만 실제 보험금 지급 심사는 NH농협생명보험에서 전담하여 처리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해당 보험은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인 ‘농업인NH안전재해보험(무배당) 기본형(일반1형)’으로 NH농협생명보험에서 판매하며,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품”이라며 “총 보험료는 96,500원으로 정부 및 지자체 62,450원, 오창농협 19,050원 지원, 조합원 실부담액은 15,000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보험의 상해치료비는 ‘실손의료비’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이번 사례는 농작업 중 재해로 인정됐다”며 “접수 당시 제출된 진료비확인서에 따르면 총 6회의 통원치료가 확인됐고, 이 중 초진 시 납부한 진료비(20,620원) 1건만 자기부담금(병원급 15,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5회 통원 및 처방약제비는 모두 자기부담금 미만금액으로 약관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에 따라 보장기준을 충족하는 초진 건에 대해 보험금 5,620원이 산출돼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합원이 두 차례 방문해 제기한 불편사항을 경청하고 약관과 기준에 따라 설명했으나 보험금 수령을 거부하고 창구에 두고 간 상황이며, 해당 금액은 현재 별도 보관 중”이라며 “실제 보험금 지급심사는 NH농협생명보험에서 전담 처리하고 있고, 보장체계 개선 등은 관계 부처를 통해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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