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공사 퇴직회 ‘배당 잔치’ 감사 파장 속 NH농협생명 정책보험 구조에도 의문 확산
- 농민 치료비 9만6천원 쓰고 보험금 5,620원···“사실상 보장 사각지대” 비판
- 전국 가입자 101만명·국비 627억 투입에도 낮은 지급률 논란
- “공공성보다 수익 우선 구조 아니냐”···전수조사·손익 공개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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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특혜 및 수익 구조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공사업 운영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도성회’가 40여 년간 휴게소 운영권을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회원들에게 사실상 ‘배당 잔치’를 벌여온 사실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공공사업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 세금과 공공기관 시스템이 투입되는 구조 속에서 특정 조직만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정작 국민 체감 혜택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 지원 정책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의 운영 구조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올해 기준 전국 가입자는 약 101만 9천여 명이며 국비 지원만 약 627억 7천7백여만 원 규모다.
도비 5%, 시비 10%, 농민 자부담 35%까지 포함하면 전체 보험 규모는 1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공적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실제 사고를 당한 농민들이 보험의 실질적 보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4월 농작업 중 그라인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총 6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비와 약값 등으로 총 9만6,160원의 치료비를 지출했지만 NH농협생명이 지급한 보험금은 단 5,620원에 그쳤다.
오창농협 측은 “하루 치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차액 지급 대상이 된다”는 약관 기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반복적인 통원 치료가 많은 농작업 재해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치료비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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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생명 로고. 정부 지원 농업인안전보험의 낮은 지급률과 보험금 지급 구조를 둘러싸고 공공성 및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
A씨는 “정부 지원 보험이라 믿고 가입했지만 사고가 나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지급받은 보험금마저 다시 농협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개별 사례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오창농협 기준 가입자 326명이 납부한 보험료는 약 3,204만 원 수준이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은 21건 약 77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 시 지급률은 약 24.1% 수준이다.
반대로 보면 전체 보험료의 약 75.9%는 지급되지 않은 채 남는 구조다.
이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결국 정부 지원금과 농민 보험료가 보험사 수익으로 귀속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난 도성회 사례 역시 공공기관과 밀접한 구조 속에서 수십 년간 운영권과 수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도성회는 자회사 H&DE를 통해 휴게소 운영 수익을 확보했고, 최근 10년간 평균 8억8천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 가운데 약 4억 원은 회원 생일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분배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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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전경.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수십 년간 휴게소 운영권을 기반으로 수익 구조를 형성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40년 카르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 구조”로 규정하며 수사 의뢰와 제도 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 지원 농업인안전보험 역시 공공성보다 운영기관과 보험사 중심 구조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보험임에도 지급 기준과 손익 구조를 지자체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업인안전보험은 농협이 운영하는 상품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생명 간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급 구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보험일수록 일반 민간보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보험료 대비 실제 지급률, 정부 지원금 집행 구조, 보험사 손익 규모, 미지급금 비율 등에 대한 전국 단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률적 쟁점도 제기된다.
보험업법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품 운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역시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안전보험의 취지가 농업인의 재해 보호에 있는 만큼, 현재와 같은 지급 구조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주민 D씨는 “정부 지원 보험인데도 사고가 나면 농민들이 대부분의 치료비를 떠안고 있다”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보험이라면 실제 혜택이 농민에게 돌아가는지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NH농협생명 측은 “농업인안전보험은 단순 치료비 전액 보장 상품이 아니라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라며 “사망·장해·휴업·질병 및 상해 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 지급 기준은 약관에 따라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도별 손익 구조와 실제 지급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NH농협생명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반론 의견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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