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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7/03  편집부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교육 개최···실질적 대응 지원

- 4일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피해자 대상 설명회 진행

- 민사소송·강제집행·형사고소 등 권리구제 절차 안내

- 사례 중심 교육과 질의응답으로 법률 대응 역량 강화

 

경기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설명회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전세사기 피해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실제 활용도가 높은 실무 절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 경기도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교육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개별 사례와 궁금한 사항을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설명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을 비롯해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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