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개 시·군과 12월까지 허가 목적 이행 여부 조사…거주·농업·임업·개발사업 대상
- 실거주·자경 미이행 시 이행명령…미시정 땐 취득가액 10% 범위 이행강제금 부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7,280㎢…투기 방지 위한 사후관리 강화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말까지 대대적인 사후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도는 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용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12월까지 실거주와 자경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정기 조사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거주용과 농업경작용은 2년, 개발사업용은 4년 등 법에서 정한 이용의무기간 동안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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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조사 대상은 거주용, 농업경작용, 임업용, 개발사업용 등 허가 목적별 토지다. 시·군은 실제 이용 여부를 현장 중심으로 확인하고,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의 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거주용 토지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여부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농업경작용 토지는 농지 담당 부서와 협조해 실제 자경 여부를 조사하고, 임업용과 개발사업용 토지는 산림 및 관련 부서와 함께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조사 결과 허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군은 우선 이행명령을 내린다.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7월 5일 기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280.26㎢로, 도 전체 면적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와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뿐 아니라 허가 이후에도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토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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