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직속 전담기구 구성…조직권·예산편성권·인사권 강화 추진
- 전국 지방의회·국회·정부와 협력체계 구축…실효성 있는 입법 추진
- "전국 최대 광역의회 책임 다할 것…전반기 내 의미 있는 성과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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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23일 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발족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입법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의회 예담채에서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담하는 의장 직속 기구로, 지방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의회 독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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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TF 단장을 비롯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위원들이 발족식을 마친 뒤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이날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과 TF 단장을 맡은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7)을 비롯한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해 TF 운영계획과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TF 구성 및 운영계획 ▲경기도의회안 '지방의회법' 주요 내용과 핵심 조문 검토 ▲입법 동향 및 향후 추진계획 등 3개 안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인사운영권, 감사제도 개선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최종현 TF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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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가 지난 23일 의회 예담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조직권·예산편성권·인사운영권 등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법이라는 제대로 된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지방의회가 도민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의장으로서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전반기 안에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최종현 단장을 비롯해 장한별(더불어민주당·수원4), 유경현(더불어민주당·부천7), 박준모(더불어민주당·안양4), 방성환(국민의힘·성남5)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TF는 앞으로 국회와 정부, 전국 지방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이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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