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제도 악용한 재산세 체납 차단…시민 재산 보호 강화
- 독촉 절차 생략 후 즉시 압류…전국 모범 징수 행정 추진
- 상반기 신탁부동산 423건 압류…체납처분 공백 최소화
수원특례시가 신탁제도를 악용한 재산세 체납과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원특례시는 법적 권리관계가 복잡한 신탁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체납 절차보다 빠른 압류를 실시함으로써 체납 재산의 처분을 차단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다가구·다세대주택과 대형 건축물 등이 금융권 대출 등을 위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원소유자의 자금난으로 재산세 체납이 발생하면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공실로 남게 되고, 이는 도심 공동화와 슬럼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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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 세무과 징수팀장과 부동산 압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수원특례시> |
또한 신탁부동산은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후 공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시민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일반 체납자에게 적용하는 독촉장 발송 절차를 생략하고, 물적납세의무 통지 후 납부기한이 지나면 즉시 신탁회사 명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 재산의 처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382건, 신탁부동산 압류 423건을 처리했으며, 공매를 통해 165건, 1억 6700만 원의 체납세를 충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장기간 방치된 다가구·다세대 신탁부동산을 신속하게 압류해 전세사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공실 증가에 따른 도심 환경 악화도 함께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 21일 4개 구청 세무과 징수팀장과 부동산 압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신탁재산의 기본 개념과 납세의무 변경 절차, 신탁계약을 악용한 체납 사례, 신탁부동산 압류 시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신탁제도를 악용한 대규모 재산세 체납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속한 압류를 통해 체납 재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탁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체납 행위를 근절해 시민 재산을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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