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평택시 손해배상 청구 전부 인용…약 16억 원 배상 판결
-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 비용 국가 부담 책임 재확인
- 시민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위한 지방자치단체 노력 인정
평택시가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약 16억 원의 정화 비용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
평택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약 16억 원의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지난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와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한 뒤 해당 비용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됐다. 법원은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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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 <사진제공=평택시> |
정화 대상지는 지난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검출된 지역이다. 정화 규모는 캠프 험프리와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주변 1천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총 2천460㎥에 달했다.
평택시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국가가 정화 비용을 우선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토양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관리를 지속하고, 정화사업 완료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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