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국외여비 3,000만원·의정역량 강화 및 국외연수 수행 예산 2,100만원 전액 삭감
- 어려운 재정 여건 고려해 불요불급한 지출 줄이고 민생·안전 분야 우선 투자
-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삭감 반영…정병용 의장 “의회가 먼저 예산 아끼고 책임 다할 것”
하남시의회(의장 정병용)가 어려워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 편성된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 5,10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시민 안전과 민생 분야의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가용 재원은 한정된 상황에서 의회가 먼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부담을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
하남시의회가 반납을 추진하는 예산은 총 5,100만원으로, 의정역량 강화 및 의원 국외연수 수행 예산 2,100만원과 의원 국외여비 3,000만원이다. 두 항목 모두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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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이 하남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의회> |
의회는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 삭감을 반영해 반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는 최근 어려워진 하남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고려할 때 한정된 재원을 보다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반영됐다.
국외연수는 해외 선진 정책과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현재 재정 상황에서는 시민 안전과 민생 등 당면 현안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은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원 국외연수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보다 시민의 안전과 민생처럼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의회가 먼저 예산을 아끼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회부터 예산 하나하나의 필요성과 효과를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며 “시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의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는 이번 국외연수 예산 반납을 단순한 경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의회 스스로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재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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