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 기다린 주민 권리 보호해야”…광주시 적극 대응 촉구
- 환지·집단환지·대토보상 등 토지주 선택권 사전 검토 요구
- “정부·LH 결정 전달에 그쳐선 안 돼…광주시가 시민 대표해 협상해야”
광주시의회 최서윤 부의장(국민의힘, 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이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지구 지정 이전부터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LH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최 부의장은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월 13일 정부가 광주시가 8년간 추진해 온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부지에 4,500호 규모의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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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과 관련, 지구 지정 전 주민 권리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LH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의회> |
최 부의장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발사업 변경을 넘어 앞으로 광주시 도시개발을 어떤 원칙으로 추진할 것인지와 행정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는 동안 토지주와 주민들이 광주시의 계획을 믿고 재산과 미래를 계획해 왔다며,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후보지 발표로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진 만큼 지난 8년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주택공급이라는 국가적 필요성과 정부·공공기관 투자를 통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지만,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업 과정과 주민들의 권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광주역 일원은 철도와 교통망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도시지원 기능을 집약해 광주시의 중심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광주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핵심 역세권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었는지, 다른 지역이나 제3의 후보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정부에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의장은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광주시가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LH를 상대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믿고 기다린 토지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환지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비롯해 집단환지와 대토보상 등 토지주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구 지정 이후가 아닌 지정 전에 검토해 협상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LH의 결정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과 어려운 사항,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해 광주시가 시민을 대표하는 협상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광주역세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단순한 주택 공급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부 투자와 국가정책을 적극 활용해 광주시가 원하는 도시 기반과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서윤 부의장은 “8년이라는 시간은 행정에서는 사업기간일 수 있지만 주민에게는 삶”이라며 “지구 지정 이후가 아니라 지금 움직여 주민의 요구를 먼저 모으고 광주시의 협상안을 만들어 정부와 LH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가 앞으로 광주시 도시개발사업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뉴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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